《2005年 結婚業體의 紹介로 40代 韓國人 農夫와 百年佳約을 맺은 泰國人 女性 시리亂(假名·35) 氏는 結婚 直後부터 媤어머니의 驅迫에 시달려야 했다. “며느리가 泰國에 子息을 놓아두고 시집왔다”는 洞네 무당의 터무니없는 말 한마디가 禍根이었다. 미운털이 박힌 시리亂 氏는 親庭아버지가 世上을 떠나 泰國에 다녀왔다는 理由로 男便과 媤누이로부터 集團 毆打를 當한 끝에 腦出血 診斷을 받기도 했다. 이웃의 申告로 艱辛히 도망친 그는 離婚을 決心했지만 韓國語도 語訥하고 訴訟 節次도 잘 몰라 발만 동동 굴렀다. 多幸히 知人의 紹介로 最近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도움을 받게 됐고 離婚 訴訟 끝에 離婚은 勿論이고 900萬 원의 慰藉料도 받게 됐다. 김민선 韓國家庭法律相談所 辯護士는 “이 女性은 多幸히 相談所의 도움으로 訴訟을 進行했지만 大多數의 多文化 家庭 女性이 제대로 된 通譯人을 求하지 못하고 國內法을 잘 몰라 證據 蒐集 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

○ 多文化 家庭 法律支援 턱없이 不足

國內 居住하는 外國人들은 主로 賃金滯拂이나 國籍取得 및 滯留, 家庭 問題 等으로 法律的인 도움을 必要로 한다. 이 가운데 訴訟까지 이어지는 事例는 離婚이나 子女 養育에 關한 歌詞 事件이 大部分이다.

國內에 居住하는 外國人 가운데 離婚한 女性은 2004年 1567名에서 지난해 7962名으로 4年 사이 5倍나 增加했다. 이들이 離婚 訴訟을 進行할 때 겪었던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보다 言語疏通 問題다. 韓國家庭法律相談所나 ‘共感’과 같은 一部 公益 辯護士團體가 無料로 法律서비스를 支援하고 있지만 돕는 손길은 턱없이 不足하다. 國內에 外國人 勞動者나 多文化 家庭 專門 辯護士가 적은 데다 低所得層에 無料로 法律서비스를 提供하는 政府 傘下 大韓法律救助公團조차 外國人 專擔 窓口는 아직 마련하지 않고 있다.

各種 訴訟 情報가 集約돼 있는 大法院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英語를 除外하고는 다른 言語가 支援되지 않고 있다. 國內 滯留 外國人 가운데 中國人이 折半에 達하고 外國人 離婚者 3名 가운데 2名이 中國人인 點을 勘案하면 中國語 等 다른 言語의 支援이 時急한 狀況이다.

城南中國同胞의 집 김명옥 室長은 “多文化 家庭에서 法廷에 帶同하는 通譯人들은 大部分 이웃이나 親舊들로, 專門 通譯人이 아닌 데다 法律知識度 없어 제대로 辯論을 못할 때가 많다”며 “訴訟 當事者가 國內에 아는 사람이 적어 證人이나 證據를 適切히 提示하지 못하는 點도 訴訟에 큰 弱點으로 作用한다”고 말했다.

○ 多文化 家庭 法律支援 始作

서울家庭法院과 法務部는 지난달 19日 共同으로 全國 多文化 家庭 相談實務子 60餘 名을 招請해 國籍 制度와 外國人의 離婚 訴訟, 滯留 問題 等에 對한 敎育을 實施했다. 法院과 政府가 多文化 家庭을 위해 特講을 마련한 것은 이番이 처음이다.

講師로 나선 이명철 判事는 ‘아내가 家出했을 때’, ‘相對方이 財産을 빼돌렸을 때’ 等 狀況別로 나눠 다양한 法的 爭點을 쉬운 말로 說明했다. 李 判事는 “相談 實務者들이 多文化 家庭의 配偶者가 相對方의 文化나 處한 狀況 等을 理解하도록 돕는 架橋 役割을 해야 한다”며 “法院은 이들이 言語障壁 等으로 인해 訴訟에서 自己防禦權을 行使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制度 改善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家庭法院은 實際로 言語 問題를 解決하기 위해 通譯人 自願奉仕者(英語, 中國語, 베트남語, 몽골語, 우즈베키스탄어, 러시아語, 日本語 等)를 지난 달 末까지 募集했다. 長期的으로는 이들을 活用해 外國人 專用窓口를 開設할 豫定이다. 아울러 法廷 通·飜譯 支援시스템을 마련하고 桶·飜譯 費用을 包含한 訴訟 救助 活動을 擴大해 나가기로 했다. 大法院은 各種 訴訟 節次 案內書를 10餘 個 言語로 飜譯해 올해 初부터 全國 法院에 配布하기 始作했다.

유원규 서울家庭法院長은 “多文化 家庭 子女들의 法院 見學 프로그램이나 各種 支援團體와의 懇談會도 열 計劃”이라며 “最近 法院 內에 多文化家庭支援硏究모임을 新設해 다양한 支援 方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영수 法務部 國籍統合政策團長도 “多文化 家庭에서 出入國 및 滯留 問題 等에 對해 疑問點이 생겼을 때는 外國人 綜合案內센터(局番 없이 1345)로 電話하면 18個 言語로 相談을 받을 수 있다”고 案內했다.

이종식 記者 bell@donga.com

▼ “허술한 申告節次, 僞裝結婚 量産”
韓國男便-外國아내 離婚事由
아내 家出-入國拒否 等 많아
“申告때 法院 出席 거쳐야” ▼

지난해 韓國人과 外國人 間 國際結婚 件數는 3萬6204件으로 韓國民 婚姻件數(32萬7700件)의 11%에 이르는 것으로 調査됐다. 國內 新婚夫婦 10雙 中 1雙이 多文化 家庭을 꾸린 셈이다. 反面 지난해 國內 多文化 家庭의 離婚 件數는 1萬1255件으로 韓國民 離婚 件數(11萬6500件)의 9.7%에 達했다.

統計廳에 따르면 韓國人 男便과 外國人 아내가 갈라선 家庭은 7962件으로 2007年보다 39.5% 增加했다. 韓國人 아내와 外國人 男便의 離婚도 前年보다 11.1% 늘어 國際離婚이 每年 크게 增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離婚한 多文化 家庭의 배우자 國籍을 보면 中國(67.8%)이 가장 많았고 베트남(13.5%), 필리핀(3.4%) 等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離婚한 韓國人 男便과 外國人 아내의 同居 期間은 平均 2.7年이었으며 同居 期間이 5年 未滿인 夫婦가 10雙 中 9雙이나 됐다. 離婚한 外國人 男便과 韓國人 아내의 境遇 同居 期間은 平均 5.6年이었고 同居 期間이 5年 未滿인 夫婦는 3雙 中 2雙으로 나타났다.

한숙희 서울家庭法院 部長判事가 2008年 100件의 國際離婚 判決 中 韓國人 男便과 外國人 아내의 離婚 思惟를 分析한 結果 아내가 家出해 離婚한 事例가 38.6%로 가장 많았다. △아내의 비자 發給이 거부되거나(22.8%) △入國 自體를 안 한 境遇(21.1%) △入國한 뒤 自己 나라로 돌아간 事例(14.0%) △男便의 暴力 等으로 인한 家庭不和(3.5%) 等이 뒤를 이었다. 多文化 家庭이 깨진 理由의 大部分이 僞裝結婚이었던 것이다.

韓國의 國際結婚 申告는 外國人의 婚姻成立要件 口碑證明書만 詩·邑·面長에게 提出하면 形式的 審査만을 거쳐 婚姻關係가 成立된다. 甚至於 本人 確認 없이 郵便으로 提出해도 婚姻은 이뤄진다. 한 部長判事는 “僞裝結婚을 量産하는 허술한 國際結婚 申告節次를 고치기 위해 外國人 配偶者를 法院이나 家族關係 登錄機關 等에 出席시켜 婚姻 意思를 直接 確認하는 節次를 거쳐야 한다”고 指摘했다. 또 僞裝結婚을 한 當事者들에 對해 刑事處罰을 强化하고 國際結婚을 斡旋하는 仲媒機關에 對해 法的 規制를 强化하는 方案을 마련해야 한다는 意見도 내놓았다.

한 部長判事는 “多文化 家庭은 文化와 言語의 差異 等 어려움을 豫想하고 選擇한 結婚인 만큼 무엇보다 家族들의 따뜻한 配慮와 差別 없는 大宇가 있어야만 잘 定着할 수 있다”고 强調했다.

이종식 記者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