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會가 그동안 論難이 돼 온 쌀 協商 批准同意案을 어제 票決處理해 通過시켰다. 우리는 쌀 市場 開放을 10年 더 猶豫하는 代身 올해는 22萬5575t, 漸次 늘려 2014年부터는 每年 40萬8700t을 輸入해야 한다. 輸入쌀을 從前처럼 모두 加工用으로 돌릴 수 없고 올해는 輸入量의 10%, 以後에는 漸次 늘려 30%까지 市販해야 한다. 來年 3∼4月이면 美國, 中國 쌀이 슈퍼마켓이나 割引店에 登場해 이것으로 지은 밥이 食卓에 오르게 됐다.
農民團體 等은 다음 달 13∼18日 홍콩에서 열리는 世界貿易機構(WTO)의 도하開發어젠다(DDA) 協商 以後로 批准을 늦추자고 主張해 왔다. 그러나 이 協商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돌아갈 雰圍氣가 아니며 開途國 地位를 期待하기도 어렵다. 時間을 끌다 첫해부터 輸入 約束을 지키지 못하면 쌀 市場 全面 開放 壓力을 받고 WTO에 被訴될 可能性도 있다. 世界 貿易 12位에서 올해 11位로 올라선 우리나라로선 得(得)보다 實(失)李 훨씬 크다.
過激 示威를 낳은 農民의 不滿은 쌀 輸入 物量 때문이 아니라 農政(農政) 失敗에 對한 反撥로 봐야 한다. 늘어나는 農漁家 負債, 中國 等의 값싼 農産物 大量 輸入, 敎育 및 文化 惠澤 未備 等의 都農(都農) 隔差에 對한 抵抗이 아니겠는가. 農家의 한숨과 눈물을 줄여 줄 劃期的인 對策이 必要하다. 政府가 施行 中인 10個年 ‘農村 살리기’, 5個年 ‘農村 삶의 質 向上’ 計劃 等도 開放에 따른 損失 保全보다는 根本的인 農業의 構造調整에 焦點이 맞춰져야 한다.
農民團體 會員 2000餘 名이 다음 달 홍콩에서 反(反)WTO 示威에 參與할 計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런 遠征示威가 效果的일지는 疑問이다. 오히려 國內와 달리 不法示威를 嚴斷하는 홍콩에서 不祥事가 빚어질 憂慮가 크다. 避할 수 없는 世界的 흐름인 農産物市場 開放 問題와 그 對應策 論議는 距離가 아닌 協商테이블에서, 消耗的이 아닌 生産的 方法으로 이뤄져야 한다. 쌀 市場 開放까지 남은 10年은 긴 時間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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