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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出産率 1.19 쇼크] <1>現實로 다가온 人口減少­|東亞日報 </1>

[出産率 1.19 쇼크] <1>現實로 다가온 人口減少­

  • 入力 2005年 6月 28日 03時 0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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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의 한 通信會社에 다니는 무라시마 아야토(村嶋綾人·30·여) 氏 家族은 이 나라 低出産 現象의 標本 集團 같다. 5男妹 中 막내인 그를 包含해 3名이 未婚이며 結婚한 男妹 中 언니만 아이를 낳았다.

무라시마 氏는 “結婚은 選擇이고 萬一 35歲 以後 結婚하면 아이는 낳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未婚인 두 오빠도 1980年代 ‘버블時代’를 겪으면서 눈이 높아져 요즘 같은 不況期에 結婚 代身 自由를 누리고 싶어 한다”고 傳했다.

유럽에서 出産率이 가장 낮은 國家 中 한 곳인 스페인은 예전엔 大家族 傳統이 剛한 나라였다. 하지만 只今은 子女가 3名인 집을 찾기 힘들다. 最近 마드리드 郊外에서 만난 女性 아나 아르타社 히메네스(36) 氏도 두 살짜리 아들 한 名으로 家族計劃을 마쳤다.

“男便과 내 月給에서 生活費, 養育費를 빼면 月 1300유로(藥 159萬 원)인 집貰 내기도 힘들다. 이런 狀況에서 아이를 더 갖는 건 冒險이다.”

40餘 年 前만 해도 子女數가 5, 6名인 境遇가 흔했지만 出産率이 世界에서 가장 빠른 速度로 줄어드는 바람에 只今은 한 子女가 大勢다. 1960年代 初盤, 1970年代 中盤, 2005年 家族 寫眞들(왼쪽부터)이 韓國 家族의 急激한 變化를 한눈에 보여준다. 동아일보 資料寫眞

이들의 이야기는 韓國에서 인터뷰한 것으로 보일 만큼 韓國과 狀況이 비슷하다. FnC코오롱에 다니는 조은주(38) 次長은 10年餘 前 結婚할 때 男便(42·映畫 프로듀서)과 아이를 낳지 않기로 約束했다. 理由는 “父母님이 나를 키운 만큼 아이를 잘 키울 自身이 없고, 아이를 잘 키우자면 일을 抛棄해야 할 것 같아서”이다.

○ 地球村, 低出産 非常

1970年代 유럽에서 始作된 出産 減少 現象이 21世紀 初盤 들어 韓國 日本을 비롯한 東아시아 國家를 强打하고 있다.

人口가 現 水準을 維持하는 代替出産率 基準은 2.1名. 그러나 只今 趨勢대로라면 地球上의 몇몇 國家가 從來에는 人口가 줄어 滅亡한 古代 로마처럼 나라를 維持하기 힘든 狀況을 맞게 될지도 모른다.

韓國은 이 같은 ‘低出産 신드롬’의 한가운데 서 있다. 韓國의 合計出産率은 1970年 4.53名에서 2003年 1.19名으로 떨어졌다. 出産率은 世界 꼴찌이지만 줄어드는 速度는 世界에서 가장 빠르다.

韓國의 低出産은 政策 失敗에서 비롯된 側面이 크다. 1962年 家族計劃事業이 始作된 뒤 1983年에 合計出産率이 2.1名 以下로 떨어졌지만 政府는 1996年까지 出産抑制政策을 維持했다. 게다가 女性의 社會活動이 느는데도 如前히 女性의 犧牲을 要求하는 育兒시스템, 지나치게 높은 私敎育費 負擔은 韓國에 世界 最低 出産國의 타이틀을 안겨 주었다.

○ 950年 後 韓國 人口 滅種?

人口學會에 따르면 合計出産率이 1.2名으로 持續될 때 現在 4846萬 名人 韓國 人口는 2015年 4904萬 名을 頂點으로 줄기 始作해 35年 後인 2040年엔 4287萬 名, 50年 後인 2055年엔 3448萬 名, 2300年에는 31萬4262名만 남게 된다. 人口學會가 假定한 이 時期의 安定人口成長率(―1.92%)을 適用해 計算을 延長하면 韓國은 2954年에 單 한 名도 남지 않는 滅種을 맞게 된다.

實現 可能性이 稀薄하다고? 合計出産率이 1.29名으로 韓國보다 높지만 低出産이 먼저 始作된 日本은 人口 減少 時點이 2007年으로 코앞에 닥쳤다.

日本 게이오대 經濟學科 즈野 노리코(津谷典子) 敎授는 “日本은 이미 人口減少를 막을 수는 없는 狀況이 됐다. 韓國은 日本이 어떻게 變하는지 冷靜히 보면서 배워야 한다”고 指摘했다.

韓國도 樂觀할 일이 아니다. 이미 지난해 15∼49歲의 可妊女性 人口가 줄기 始作했다. 2016年이면 生産可能人口(15∼64歲)가 줄어들기 始作하며 2020年엔 65歲 以上 老人이 14歲 以下 幼少年보다 많은 ‘人口의 大逆轉’ 現象이 始作된다. ○ 出産奬勵 救護 代身 家族 支援을

人口는 한番 줄면 回復되기 어려운 屬性을 갖고 있다. 特히 1.5名 以下로 떨어진 合計出産率이 回復된 事例는 아직까지 없다. 하지만 不可能한 것은 아니다.

保健社會硏究院이 實施한 ‘2003 全國 出産力 및 家族保健 實態調査’에 따르면 15∼44歲의 旣婚女性 6599名이 應答한 平均 以上 子女數는 2.2名이었다. 社會經濟的 與件만 마련되면 合計出産率 1.19名을 2名 以上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可能할 수도 있다는 端緖다.

프랑스 스웨덴은 1970年代 出産率이 繼續 줄다가 國家의 積極的인 介入으로 回復된 代表的인 나라들이다.

스웨덴에서 만난 안나 마리아 블링스(33·女) 氏는 “요즘 ‘新(新) 베이비 붐’이라고 할 程度로 아이 낳는 게 流行”이라고 傳했다. 스톡홀름의 버스와 地下鐵, 公園과 거리 곳곳에서 어린아이와 마주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다. 스웨덴 保健社會部 안데르스 이크홀름 計劃·調停局長은 “1990年代 初 깊은 不況으로 出産率이 떨어졌지만 景氣가 回復되자 곧 올라갔다”면서 “이는 家族을 支援하는 튼튼한 社會保障制度가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說明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다. 위베르 브랭 國立家族團體聯合 회장은 “프랑스에서는 1年에 한 番씩 政府, 企業株, 勞組, 市民團體, 各種 關聯 機關이 모두 參與하는 家族 關聯 會議가 總理 主宰로 열린다”고 紹介했다. 그는 “手當을 조금 올려 주고 休暇를 늘려 주는 部分的 인센티브로 出産率이 回復되진 않는다”면서 “家族支援, 養育 社會化의 觀點에서 問題를 바라봐야 할 것”이라고 指摘했다.

마드리드=김희경 記者 susanna@donga.com

도쿄=하임숙 記者 artemes@donga.com

▽人口競爭力指數와 合計出産率▽

各國의 人口競爭力指數(위쪽)는 人口規模, 扶養比率 等 5個 項目의 點數 平均이다. 이 指數 比較에서는 低出産 問題가 ‘未來를 볼모로 잡는 時限爆彈’이라는 點이 如實히 드러난다. 스페인 日本의 人口競爭力도 떨어지고 있지만 韓國은 그래프가 급전직하하고 있다. 反面 高齡化 衝擊이 始作된 뒤 出産率이 回復된 스웨덴은 高齡人口, 幼少年人口 比重이 높아 올해 人口競爭力이 27位에서 2050年에는 9位로 大幅 오를 展望이다. 合計出産率 比較表(아래쪽)를 보면 2003年 韓國의 合計出産率이 1970年의 26% 水準으로 急激하게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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