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氏는 “男便과 번갈아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男便 본 지도 며칠 됐다”며 “일도 일이지만 아이를 맡길 데도 없는 데다 敎育費 때문에 더 以上 낳는 것은 無理”라고 말한다.

出産主力層의 出産忌避現象이 深刻하다. 子女가 있건 없건 30∼34歲 旣婚者의 50%는 ‘出産計劃이 없다’고 對答했다. 金 氏처럼 있어도 한 名으로 끝내겠다는 答辯이다.

1日 열린 社會文化政策關係 長官會議에 保健福祉部가 提出한 報告書에도 出産을 忌避하는 社會的 雰圍氣가 담겨 있다.

韓國人口學會가 福祉部 依賴로 全國 20∼40代 男女 1008名을 對象으로 最近 設問調査를 實施한 結果 30∼34歲 旣婚者의 折半이 ‘出産計劃이 없다’, 10名 中 한 名은 ‘出産計劃은 있으나 延期했다’고 應答했다. 經濟的 負擔 및 職場과 歌詞의 二重負擔을 理由로 들었다.

旣婚者뿐 아니다. 未婚은 結婚下 생각을 하지 않는다. ‘結婚을 미루거나’, ‘結婚 計劃이 없다’는 應答이 折半假量 됐다. ‘經濟的 事情 때문’, ‘마음에 드는 配偶者를 만나지 못함’ 等이 그 理由다.

지난 한 해 全國에서 태어난 新生兒는 48萬1085名으로 1970年 統計廳이 人口統計를 낸 以後 最低를 記錄했다. 이에 따라 女性(15∼49歲) 한 名이 平生 낳는 아이 數(合計出産率)도 1.15名으로 推定돼 史上 最低値를 記錄할 展望이다.

政府는 合計出産率을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水準인 1.6名으로 끌어올린 뒤 長期的으로 1.8名 線까지 되도록 한다는 計劃을 세우고 있으나 專門家들은 實效性에 疑問을 提起하고 있다.

人口學者들은 “低出産의 原因은 旣婚女性들이 子女를 적게 낳는 탓도 있지만 보다 큰 問題는 可妊期 女性들이 結婚을 하지 않거나 늦게 하는 것”이라며 “出産率을 높이려면 結婚促進策을 펴야 한다”고 主張한다.

그러나 서울대 조영태(曺永台·人口學) 敎授는 “經濟危機 以後 未來에 對한 不確實性이 未婚者들의 結婚을 늦춘 것은 勿論 旣婚者들의 出産을 忌避하도록 만들었다”고 診斷했다.

OECD는 人口 扶養을 위한 다양한 政策을 導入할 境遇 韓國의 合計出産率이 2.5名까지 上昇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美國(2.4名), 프랑스와 英國(各 2.1名), 日本(2名), 스웨덴(1.7名) 等에 비해 相對的으로 樂觀的 數値다.

그러나 韓國保健社會硏究院 서문희(徐文姬) 硏究委員은 “OECD에서 擧論하는 다양한 政策이란 일과 家庭生活을 兩立할 수 있는 育兒休職 等 勤務體制 政策, 保育政策 및 保育費 支援”이라며 “그러나 實際로 企業은 勿論 政府도 일과 家庭生活의 兩立을 爲한 政策에 얼마나 積極的으로 나설지 疑問”이라고 主張했다.

김진경 記者 kjk9@donga.com

손택균 記者 so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