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方自治制 施行 以後 市郡區廳 廳舍(廳舍)와 地方議會 建物을 豪華스럽게 新築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곳이 한둘이 아니다. 建築費만 1620億 원을 들여 7萬9000餘 坪의 터에 延面積 2萬4000餘 坪짜리 建物을 짓고 있는 競技 용인시가 代表的인 事例라고 할 만하다. 서울 世宗路 政府中央廳舍보다도 큰 規模라고 하는데 果然 그런 建物이 必要한지 따져봐야 한다.
視聽 市議會 建物 新築과 關聯해 監査院 監査를 받는 地自體가 용인시를 包含해 26곳에 이른다. 基礎團體長들이 廳舍 建物을 그럴듯하게 지어야 業績을 남긴 것으로 錯覺하는 것이나 아닌지 모르겠다. 行政自治部는 2002年에 公務員 職級別로 地方廳舍의 標準面積 基準을 만들어 놓고도 拘束力이 없다는 理由로 손을 놓고 있다. 地方行政과 財政을 監視해야 할 地方議會는 오히려 한통속이 돼 豪華 建物 新築을 부추긴다는 指摘을 받고 있다.
一部 地方의 公務員들은 아직도 官尊民卑(官尊民卑) 意識에 젖어 建物이 雄壯해야 權威가 선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公務員들의 낡은 思考方式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 失職者가 줄을 잇고 生活保護對象者가 櫛比한 市郡區에서 1000億 원臺가 넘는 豪華廳舍를 짓고도 公職者들의 마음이 便安한지 궁금하다.
先進國에 가 보면 市廳 建物이 너무 허름해 威壓的인 官公署 建物에 익숙한 韓國人들에게는 文化衝擊으로 다가올 程度다. 公務員들이 勤務하는 建物을 호화롭게 꾸미는 데 쓸 豫算이 있다면 市民福祉를 위한 用途로 돌려야 마땅할 것이다. 廳舍를 必要 以上으로 크게 지어놓으면 管理費가 더 들어갈 테니 두고두고 豫算을 축낼 수밖에 없다.
地域 住民도 市長 郡守가 果然 稅金을 健全하게 쓰고 있는지 監視하는 일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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