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國民 13名 가운데 1名은 信用不良者다. 올해 들어 9月까지 專業 信用카드社들의 累積赤字가 4兆원을 넘어섰다. 이로 인해 消費 萎縮이 深化되고 金融市場이 危機狀況에 빠졌는데도 政府 안의 누구도 스스로 責任을 認定하지 않았다. 김대중 政府에서 카드政策을 맡았던 高位 當局者들도 하나같이 ‘다른 部處 탓’ ‘카드社 탓’ 하기에 바쁘다.

金融問題가 터지면 大多數 國民이 그 影響圈에 들어가기 十常이다. 또 一部 金融社의 不實이 全體 經濟시스템의 危機로 이어질 可能性이 높다. 金融에 對해 强力한 事前 規制와 嚴格한 監督 權限을 政府와 金融 當局에 附與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래서 特定 金融社의 不實에도 政府와 金融 當局은 어느 程度 責任이 있다. 더구나 全體 시스템이 威脅받을 程度의 狀況이 빚어졌다면 가장 큰 責任을 政府와 金融 當局이 질 수밖에 없다.

政策 失敗의 責任을 따지는 理由는 ‘贖罪羊’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다. 責任을 덮으면 原因에 對한 診斷이 어긋나고, 診斷이 틀리면 제대로 된 政策 處方을 하기 어렵다. 結局 ‘冷湯 溫湯式 政策’李 판을 치고 國民만 골탕을 먹는다.

緋緞 카드政策에만 局限된 이야기가 아니다. 經濟가 外換危機 때보다 어렵다는 悲鳴이 터져 나오는데도 ‘지난 政權이 잘못해서’ ‘다른 部處가 발목을 잡아서’ ‘對外環境이 나빠서’ 等 責任回避性 主張만 茂盛하다. 좋은 政策은 先進國 事例나 冊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政府는 政策 失敗에 對한 謙虛한 反省 속에 解答이 숨어 있다는 事實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