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在野 法曹界와 市民團體 等에서는 制度나 慣行의 改革도 重要하지만 檢察이 가장 먼저 고쳐야 할 것은 바로 ‘檢察 自身’이라고 指摘한다.

檢察은 그동안 數없이 改革을 외쳐왔다. 또 物議를 빚는 事件이 터질 때마다 ‘뼈를 깎는 覺悟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그때마다 말뿐이었으며 정작 國民이 ‘檢察이 正말 變했다’고 느낄 수 있을 만큼의 變化는 없었다.

김영삼(金泳三) 大統領 時節 檢察은 12·12 및 5·18事件 關聯者들을 全員 不起訴 處分했다가 國民의 示威와 抗議가 잇따르자 곧바로 態度를 ‘180度’ 바꿔 核心 被疑者들은 拘束起訴했지만 이에 對한 謝過 한마디하지 않았다.

김대중(金大中) 政府 時節 檢察은 不實 搜査로 3次例나 特檢을 받았다. 이용호(李容湖) 게이트에서는 前 檢察總長과 現職 高檢長이 犯罪 嫌疑로 裁判에 回附됐고 事件에 連累된 高檢長 等 檢察 幹部 3名이 辭表를 내고 檢察을 떠났다. 진승현(陳承鉉) 게이트에서는 法務次官 出身 檢察 幹部가 賂物 收受 嫌疑로 拘束되기도 했다.

돌이켜 보면 그동안 檢察은 檢察의 受難(?) 原因을 自身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찾았다. 해치(害(채,치))上 撤去는 그 象徵的 徵標이기도 하다.

99年 5月 ‘巨岳(巨惡)’을 剔抉하겠다는 意志의 表現으로 서울 瑞草區 서초동 大檢察廳 1層 홀에 세웠던 獬豸像은 2年7個月 만인 2001年 12月 玄關에서 쫓겨나 廳舍 庭園 한쪽 구석에 처박혔다. 예부터 被疑者의 有無罪를 가려내는 神祕한 能力이 있다고 믿어져 ‘正義의 象徵’으로 여겨진 動物인 獬豸像을 옮긴 理由는 해치가 檢察 廳舍 안에 있어 檢察 幹部들의 受難이 잇따른다는 俗說 때문. 스스로 反省할 줄 모르고 每事에 남을 탓하는 檢察의 形態를 보여주는 해프닝이 셈이다.

檢察은 그동안 ‘權力의 侍女’라는 國民의 따가운 눈초리에 對해서는 이 原因을 權力 탓으로 돌리기 일쑤였다. 勿論 檢察 不信과 跛行에 影響을 미쳐 온 政治權에도 一定 部分 責任을 물을 수도 있으나 亦是 스스로가 問題였다.

새롭게 出發하는 檢察 指揮部는 自身을 고치는 것에서부터 檢察 改革의 첫걸음을 내디뎌야 한다는 檢察 안팎의 苦言을 眞摯하게 곱씹어 봐야 할 것 같다.

하종대 社會1不가지 orio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