提案書 形態로 提出한 協商案은 完全 開放에 反對하는 유럽聯合(EU)과 步調를 맞추면서 韓國이 敏感한 分野에 例外規定을 두는 데 焦點을 맞추고 있다.

政府는 于先 2006年부터 6年間에 걸쳐 關稅를 36%(平均) 줄여나가되 品目別로는 最小限 15%를 減縮하자고 提案했다. 農業 國內 補助金은 總額基準으로 6年에 걸쳐 55%를 줄여나가는 方案을 提示했다.

다만 ‘食糧 安保’ 次元에서 核心 農産物의 最小 關稅 減縮率은 15% 代身 10%를 提示했다. 輸出實績이 없는 內需用 品目의 補助金 減縮率도 55% 代身 20%로 낮추는 意見을 내놨다.

政府는 또 開發途上國은 2006年부터 10年間에 걸쳐 先進國의 3分의 2 水準에서 關稅 및 補助金을 減縮하자고 提案했다.

韓國이 DDA 農業協商에서 關稅 및 補助金 減縮方式과 減縮 幅에 對한 具體案을 내놓기는 이番이 처음이다.

提案書에 따르면 2004年 讓許稅率 基準 62.2%인 韓國의 農産物 平均 關稅率은 2011年 39.8%로 내려간다. 韓國側 提案이 받아들여지더라도 2006年부터 DDA 協商案이 施行되면 國內外 價格 差異가 큰 쌀 고추 마늘 洋파 참깨 等을 中心으로 國內 農家 被害는 不可避할 展望이다.

또 2004年 1兆4900億원으로 豫想되는 農業補助金은 2011年에는 1兆1920億∼1兆2918億원으로 줄어든다. 政府는 農業補助金의 大部分을 秋穀收買에 쏟고 있어 2006年부터 秋穀收買價 引下와 收買量 減少 壓力이 急增할 展望이다.

農林部 이명수(李銘洙) 國際農業局長은 “EU 案을 基礎로 쌀 等 敏感한 品目의 被害를 줄일 수 있도록 提案했다”며 “DDA 協商에서 急進 開放을 要求하는 美國 等 農産物 輸出國의 主張을 牽制하는 意味도 크다”고 說明했다.

DDA 農業協商은 3月 末까지 關稅 및 補助金 減縮에 對한 細部原則을 定한 뒤 이를 基礎로 各國이 品目別 履行計劃을 論議해 2004年 末까지 最終 確定토록 日程이 잡혀 있다.

이은우記者 libr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