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個 市中銀行 및 國策銀行長들은 17日 縛繩(朴昇) 韓國銀行 總裁 主宰로 열린 金融協議會에서 ‘市中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 不動産값이 뛰고 있어 金利를 올려야 한다’는 데 同意했다.

朴 總裁는 “올 들어 8月末까지 家計貸出이 72兆원 增加했고 이 가운데 40兆원이 不動産市場에 흘러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銀行長들度 家計貸出이 8月에 다시 增加勢로 돌아서고 增加 速度가 지나치게 빠르며 家計負債가 크게 늘고 있어 家計 不實化를 憂慮할 段階라고 맞장구쳤다.

市中에 돈이 풀리고 低金利 基調가 維持되면서 景氣回復에는 도움을 주지만 인플레 誘發 可能性이 커 콜金利 引上이나 돈을 거둬들일 必要가 있다는 것.

그러나 金利 引上의 時期와 幅에 對해 一部 銀行長은 ‘눈에 띄게’ 올려야 한다고 主張한 反面 조금씩 올려야 한다는 銀行長들度 있었다.

여러 銀行長들은 “市中資金을 回收하더라도 너무 無理하게 하면 中小企業 資金供給에 蹉跌이 빚어진다”며 金利引上의 時期와 幅을 調節해야 한다고 建議했다.

그러나 財政經濟部는 國內外 經濟狀況으로 볼 때 아직 金利를 올릴 때가 아니라는 見解를 維持했다. 돈이 많이 풀린 것은 認定하지만 世界經濟가 不透明한 狀況에서 金利를 올리면 자칫 經濟活動 全般을 위축시킬 憂慮가 있다고 거듭 밝혔다.

財經部 高位關係者는 “金利 引上의 大前提가 인플레인데 最近 物價는 3%線에서 安定的”이라며 “市中에 돈이 많이 풀렸지만 一部 地域의 아파트 값을 잡기 위해 經濟 全般에 影響을 미치는 金利를 調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金尙喆記者 sckim007@donga.com

김광현記者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