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在 10萬원券 自己앞手票가 事實上 高額券 紙幣 같은 役割을 하면서 年間 10億張 가까이 使用되고 있다.

大韓商工會議所가 最近 成人 男女를 對象으로 調査한 結果 國民 10名 가운데 8名 以上이 高額券 發行에 贊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高額券을 發行하면 物價가 오르고 賂物手段으로 쓰이면서 腐敗의 單位만 키울 것이라는 憂慮도 있다.

1萬원券은 73年에 登場해 只今까지 最高額 貨幣 자리를 지키고 있다. 當時 1人當 國民所得은 394달러에 不過했으나 지난해 8900달러로 22.6倍로 增加했다.

그동안 物價 水準도 20倍 以上 높아졌다. 73年 쌀 한 가마(80㎏) 價格은 1萬원線이었으나 只今은 20萬원을 웃돌고 버스料金도 成人 基準 20원에서 600원으로 올랐다.

이처럼 經濟 規模는 커졌지만 貨幣 單位는 現實을 反映하지 못하자 그 틈을 自己앞手票가 메우고 있다.

韓國銀行에 따르면 지난해 交換된 自己앞手票는 모두 10億7341萬張. 올 上半期(1∼6月)에도 5億5274萬張의 自己앞手票가 交換됐다. 하루 平均 交換되는 自己앞手票는 378萬餘張에 金額으로는 5兆8270億원에 이른다. 自己앞手票의 85% 程度는 10萬원券이다.

銀行聯合會는 올해 12億5000萬張의 自己앞手票가 發行될 것으로 豫想했다.

10萬원 手票의 用地값은 張當 24.5원으로 1萬원券의 70원에 비해 싸다. 그러나 手票의 壽命은 7日에 不過해 1萬원의 4年(1000원券과 5000원券은 2年)과 比較하면 資源 浪費가 甚하다.

手票는 流通 때 發給 手數料(件當 50∼100원)와 다른 銀行이 發行한 手票를 入金할 때 내는 推尋料(件當 1000∼2000원)가 붙는다. 銀行에 돌아오면 5年間 마이크로필름에 담아 保管해야 한다. 이런 附帶費用은 고스란히 銀行顧客 負擔으로 떠넘겨진다.

銀行聯合會는 自己앞手票 張當 管理原價를 1000∼3000원 程度로 볼 때 手票 使用에 따른 費用이 年間 1兆원 水準이라고 推算했다.

韓國銀行은 最近 高額券 發行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었다.

박태원 韓銀 發券局長은 “國家를 위해 必要하다고 判斷될 때 바로 高額券을 發行할 수 있도록 檢討를 始作한 段階”라고 밝혔다.

金尙喆記者 sckim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