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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토공職員의 不適切한 땅投機|東亞日報

[社說]토공職員의 不適切한 땅投機

  • 入力 2002年 9月 12日 18時 47分


한국토지공사 職員들이 內部情報를 利用해 땅을 分讓받았다는 疑惑이 提起돼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토공 職員이 이 機關의 땅을 分讓받는 것이 비록 法的으로는 問題가 없는지 몰라도 이 機關의 存立 目的을 考慮할 때 不適切한 行動이었다. 公企業 道德的 解弛(모럴 해저드)의 典型的인 事例를 보는 듯하다.

토공이 國會에 提出한 國政監査 資料에 따르면 토공 職員들은 지난해 10月과 올 4月 京畿 용인시 竹田地球에서 21名의 職員들이 72億원어치의 땅을 分讓받아 이 中 18名이 3個月 以內에 되팔았다. 甚至於 分讓받은 지 不過 20日 만에 轉賣한 職員도 있다니 差益을 노린 投機行爲가 아니라고 辨明하지 못할 것이다.

竹田地球는 分讓 當時 平均 請約 競爭率이 90 對 1, 最高 競爭率이 2619 對 1이었고 分讓 直後에는 2億원臺의 땅에 웃돈이 1億1000萬원까지 붙었다고 한다. 請約資格이 同好人과 建設業體로 制限됐던 올 4月 2次 分讓 때도 競爭率이 14 對 1이 넘었는데 토공 職員들이 親戚까지 끌어들여 便法으로 分讓을 받았다니 어이가 없다.

토공은 外換危機 以後 職員들에 對한 分讓을 막는 內部就業規定을 없애 問題가 없다고 主張하나 投機行爲까지 正當化될 수는 없다. 改正된 토공의 就業規定은 投機 憂慮가 있을 境遇 職員들에 對한 分讓을 制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아파트 請約熱氣 못지않게 投機바람이 불었는데도 이 機關이 職員들에 對해 分讓 制限 措置를 取하지 않은 理由가 무엇인지 토공 社長은 國民 앞에 말해야 한다.

內部情報를 利用해 利得을 取하는 것은 不公正한 일이다. 營利를 追求하는 一般企業이더라도 消費者에게서 外面받을까 두려워 삼가야 한다. 하물며 政府投資機關의 職員들은 그런 印象을 주지 않도록 操心했어야 했다. 토공은 投機에 앞장선 職員들을 감싸고만 돌게 아니라 反省하고 國民 앞에 謝過해야 한다. 監督 責任이 있는 政府 當局도 토공 職員들의 行爲에 問題가 없었는지를 調査하고 相應하는 措置를 取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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