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와 一部 勞動組合 間의 힘겨루기가 尋常치 않다. 한달째 罷業을 繼續하고 있는 發展勞組나 새로 생긴 全國公務員勞組 모두 政府와 벼랑끝을 걷는 듯한 極限對立을 벌임으로써 國民은 不安하다. 兩大 選擧와 월드컵蹴球大會를 앞두고 社會混亂의 불씨가 되지 않을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政府는 發展勞組 罷業과 關聯해 25日 午前 9時까지 職務에 復歸하지 않을 境遇 모두 解雇措置한다는 立場이지만 勞組는 强力反撥하고 있다. 上級團體인 민주노총은 이에 맞서 26日부터 總罷業을 벌이겠다고 威脅하고 있다.
두番째 公務員勞組人 全國公務員勞組度 奇襲的으로 創立大會를 열고 出帆했으나 指導部 人士들이 檢擧되거나 檢擧對象이고, 加入者도 懲戒對象이어서 政府와의 對立이 不可避한 狀況이다. 處罰과 反撥의 惡循環이 繼續되면 國政에 적잖은 混亂이 招來될 수밖에 없다.
發展勞組의 罷業이나 公務員勞組의 出帆은 모두 實定法을 無視한 不法行爲다. 國會까지 通過한 民營化法을 다시 힘으로 되돌리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一般會社員과는 다른 特殊身分人 公務員이 法을 어겨가며 勞組出帆을 밀어붙인 것도 納得할 수 없는 일이다. 政府와 勞組 間의 이 같은 對立狀況이 더 以上 繼續돼서는 안 된다. 只今 이 問題를 解決하지 못하면 이른바 ‘춘투(春鬪)’는 더욱 强力해질 것이고 强性勞組는 목소리를 한層 높여나갈 것이다. 월드컵 아시아競技 等 國際行事를 통해 한段階 跳躍하려는 韓國의 國家 이미지와 國家競爭力度 墜落할 수밖에 없다. 特히 選擧를 전후해 各 利益集團의 便가르기와 集團利己主義가 氣勝을 부릴지 憂慮된다.
破局은 막아야 한다. 勞組는 物理的인 힘으로 모든 것을 解決하려는 姿勢가 더 以上 통하지 않고 國民의 共感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政府는 原則을 斷乎하게 지키면서도 問題를 平和的으로 풀어가려는 姿勢를 끝까지 잃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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