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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안정남氏 붙잡아와 搜査하라|동아일보

[社說]안정남氏 붙잡아와 搜査하라

  • 入力 2002年 1月 29日 18時 30分


海外로 逃避한 안정남(安正男)氏에 對해서는 國稅廳長 在職 時에도 숱한 疑惑이 提起됐지만 單 한 件도 調査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長官으로 榮轉했다. 言論社 稅務調査라는 궂은일을 한 데 對한 保護와 配慮를 아낌없이 받은 것이다.

그는 昨年 9月 國會에서 江華島 摩尼山에 올라 程度(正道) 稅政을 다짐하고 4·19世代의 氣魄과 容器로 言論社 稅務調査를 始作했다고 答辯한 바 있다. 입만 열면 租稅正義와 程度稅政을 부르짖던 사람이 檢察總長의 동생이 찾아와 私債業者의 稅金을 깎아달라고 付託하자 그 자리에서 稅金 減免을 指示한 것으로 드러났다.

都大體 안정남式 程度 稅政의 참모습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權力의 注文에 따른 稅務調査는 精銳 人力을 集中 投入해 이 잡듯이 뒤져 經營에 打擊을 줄 程度로 莫大한 稅金을 賦課하고 檢察總長 동생이 付託하면 電話 한 通話로 私債業者의 稅金을 깎아주는 것이 租稅正義인가.

昨年 國會 國政監査에서는 李容鎬(李容湖)氏가 會長인 지앤지(G&G)그룹 系列社 KEP電子가 安氏와 親한 稅務士를 選任해 솜방망이 處分을 받았다는 疑惑이 提起됐다. 이용호 게이트 特別檢事法이 發效되기 直前에 슬그머니 外國으로 나가 母親 喪中에도 들어오지 않는 情況을 보면 이용호 게이트와 關聯한 疑惑이 더욱 짙어진다.

平生 公務員을 한 사람이 서울 江南 金싸라기 땅에 不動産 家族타운을 造成해 놓았다. 그의 첫째 동생은 務安空港의 骨材 納品을 獨占한 疑惑이 提起됐고 둘째 동생은 瑞草區 一帶에 主流를 供給하는 商社의 理事로 들어갔다. 酒類都賣業은 國稅廳의 監督을 받는 業種이다. 이렇게 弱點투성이라 檢察總長의 동생이 찾아오자 電話 거는 場面을 確認까지 시켜 주는 親切을 베풀어야 했는지도 모르겠다.

썩어빠진 高位 公職者가 開國 說話가 어린 江華島 摩尼山과 4·19精神을 戱畫化했다. 安氏를 붙잡아와 法의 審判을 받게 하지 않고서는 나라의 紀綱을 바로 세우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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