三星電子 全 現職 任員에 對한 賠償判決을 놓고 攻防이 뜨겁다. 큰 爭點 가운데 하나는 經營判斷의 原則이다. 自身의 私的 利益을 위한 것이 아닌 限, 그리고 터무니없는 決定이 아닌 限, 經營者의 判斷에 對해 法院은 介入하지 않겠다는 것이 美國의 會社法界에서 通用되는 經營判斷 原則의 核心이다.
攻防의 對象은 利川電氣 事件이다. 1997年 三星電子는 利川電氣를 引受하기로 決定한다. 그 뒤 國際通貨基金(IMF) 管理事態가 터져 財政事情이 惡化되자 三星電子는 利川電氣에 支給保證을 하기로 決定한다. 結局 이 會社는 退出되고 三星電子는 投資한 金額 및 支給保證 金額만큼의 損害를 보게 된다.
法院은 最初의 引受 決定에 對해서 理事會에서 充分한 檢討를 거치지 않았다는 理由로 注意義務 違反을 宣告한다.
判決文은 法官이 決定의 正當性을 認定한 支給保證 行爲에 對해서는 節次와 檢討時間을 問題삼고 있지 않다. 反面 財務狀態가 나쁜 企業을 引受한 決定에 對해서는 不充分한 檢討를 理由로 賠償을 命하고 있다. 判斷의 內容이 어떠했는지에 따라 判決內容이 다른 것이다.
그렇다면 이 判決은 結果的으로 經營判斷의 內容에 介入하고 있는 셈이다.
節次의 不充分이라는 項目도 釋然치 않은 구석이 많다. 삼성전자의 理事會는 引受 決定을 위해 8쪽 分量의 ‘中前事業參與方案’이라는 報告書를 檢討했으나, 法院은 引受 對象 企業의 詳細한 財務構造, 具體的 投資金額 等이 言及되지 않았다는 理由로 檢討가 不充分하다는 判決을 내린다. 投資에 對해서 어느 程度의 檢討를 할 것인지도 經營判斷의 重要한 一部다. 法院은 그런 判斷에 介入하고 있는 것이다.
傳統的으로 美國 法院은 經營者의 注意義務 違反에 對해서는 介入하지 않았으나1985년 트랜스유니언(Trans Union) 判決로 重要한 例外가 생긴다. 이 事件에서 델라웨어주 最高法院은 2時間도 채 안 되는 時間에 내린 決定은 經營判斷의 原則으로 保護할 수 없다고 判決한다.
같은 해 게티 오일(Getty Oil) 事件에서 똑같은 델라웨어주 最高法院이 ‘어느 程度 檢討를 하는 것이 좋은지에 對한 決定도 經營判斷의 一部’라고 判決한다. 바로 앞의 判決을 뒤집은 셈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트랜스 유니온 決定은 美國의 企業界를 흔들어 놓는다. 賠償判決에 對한 두려움으로 많은 社外理事들, 그 中에서도 特히 辯護士를 兼職하고 있던 社外理事들이 辭任하는 事態가 發生한다. 法務法人들은 萬若의 事態에 對備해 會社에 法律專門家를 雇用해야 할 것이라고 自身의 顧客들에게 助言한다.
事態가 여기에 이르자, 1986年 델라웨어주 議會는 會社의 定款으로 理事의 注意義務 自體를 免除할 수 있도록 會社法을 改正한다. 다른 株들도 賠償責任 額數에 限度를 두거나 注意義務의 水準을 會社 스스로 決定할 수 있도록 델라웨어주의 뒤를 따른다.
앞으로 2審, 3審이 더 남아 있다. 迂餘曲折을 겪더라도 經營判斷의 原則에 對한 正確한 判決이 내려지길 希望해 본다.
김정호 自由企業院 副院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