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의 言論事態를 調査하기 위해 來韓한 IPI 요한 프리츠 事務總長은 그제 세계신문협회(WAN) 로저 파킨슨 會長과 記者會見을 갖고 “앞으로 1年에 두 次例씩 韓國의 言論狀況을 調査해 監視對象國에 繼續 包含시킬지 與否를 決定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特히 向後 新聞社 所有持分 制限 및 經營權 剝奪에 對한 憂慮까지 表明했다.

‘言論自由 彈壓 監視對象國’ 制度는 言論自由가 深刻하게 毁損된 國家를 指定해 國際社會에 알리고 이를 통해 否定的인 言論 環境을 改善해 나가기 위한 것이다. 現在 러시아 스리랑카 베네수엘라가 여기에 들어있다. 韓國은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加入國으로는 처음으로 監視對象國에 들어 나라의 自尊心에 큰 傷處를 주었다.

IPI의 決定은 言論社 稅務調査로 始作된 最近의 言論 狀況이 言論改革 作業이 아닌 明白한 政治的 意圖를 가지고 進行되는 言論彈壓이라는 것을 國際社會가 公認한 것이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對外信認度에도 큰 影響을 줄 것으로 보여 걱정이다.

歷代 어느 政權보다 言論自由가 伸張됐다고 자랑해온 ‘國民의 政府’, 大統領이 노벨平和賞을 받은 나라가 言論 後進國이라는 汚名까지 받아야 하는지 慘澹하기 그지없다.

IPI의 監視對象國 指定은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다. IPI는 5月 韓國의 言論 狀況에 對한 仲裁役割을 提案하며 言論 問題가 民主的으로 解決되지 않을 境遇 韓國을 監視對象國에 올릴 것이라고 警告했었다.

그러나 政府는 IPI에 對해 ‘內政干涉’이라며 발끈했고, 以後 繼續된 國際言論團體와 言論媒體의 指摘에 對해서도 非難으로 一貫했다. 그러다가 마침내 恥辱的인 狀況을 맞은 것이다.

政府는 이番 IPI, WAN의 訪韓調査와 會見內容에 對해서도 偏頗的이며 韓國政府 欠집내기라고 非難했을 뿐 이들의 意見을 傾聽하려는 成熟한 姿勢를 보이지 못했다. 이 같은 敵對的 對應이 오히려 狀況을 더 꼬이게 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政府는 이들이 왜 只今 韓國의 言論 現實을 ‘悲慘한 狀況(horrible situation)’으로까지 表現하는지 돌아보고 귀기울일 것은 기울여야 한다. 이를 통해 하루빨리 ‘監視對象國’이라는 汚名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