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의 ‘非法定計量單位 使用根絶 施策’에 골프 關聯業界가 强力히 反撥하고 있어 그 結果에 關心이 쏠리고 있다.

豫定대로라면 6個月間의 弘報期間이 끝나는 7月1日부터 모든 골프場은 거리標示 單位로 ‘야드’代身 반드시 ‘미터’를 使用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어길 境遇는 過怠料를 賦課하겠다는 것이 産業資源部의 基本方針.

‘法廷計量單位’란 日常生活과 産業 科學 敎育 等 公共分野에서 길이와 무게 넓이 부피 等을 나타낼 때 統一的으로 商用하기로 約束한 單位로서 韓國은 國際法廷計量機構(OIML)가 勸告하는 國際單位系(SI)를 지난 1964年 採擇했다.

産資部의 趣旨는 ‘同一한 量에 對한 여러 가지 單位의 使用으로 發生할수 있는 混亂과 被害를 豫防하고 健全한 商去來 秩序를 確立하겠다’는 것.

이에 對해 골프場業界側은 “골프場에서 거리를 表示하는 야드는 賣買單位가 아니기 때문에 商去來 秩序紊亂 等 一般國民 生活에 混亂과 被害를 줄 理由가 全혀없다.

야드로 標示된 各種 施設物과 印刷物을 미터表示로 交替하려면 골프場當 5000萬원에서 8000萬원까지의 費用이 드는 데 國家的인 浪費가 아니냐”며 맞서고 있는 狀況이다.

많은 골퍼들도 “골프場을 미터單位로 바꾸면 야드單位에 익숙한 프로골퍼는 勿論 週末골퍼들에게도 거리測定에 混亂을 주게된다. 게다가 아이언클럽은 番號別로 飛距離가 10야드씩 差異가 나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旣存 아이언도 모두 交替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興奮한다.

이렇듯 골프關聯團體와 함께 ㎡ 代身 如前히 坪(坪)單位를 固執하는 아파트建設業系가 意外로 剛한 反撥을 보이자 産資部는 一旦 주춤한 狀態.

어쩔수 없이 啓導期間을 年末까지로 延長해 야드와 미터,坪과 ㎡의 兵器를 暗默的으로 許容하는 等 彈力的인 對應을 하기로 內部方針을 定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産資部의 擔當者는 “非法定計量單位 使用根絶의 基本原則에는 變한 것이 없다”며 ‘야드와 미터의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分明히 밝혔다.

<안영식기자>ysa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