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家情報院長이 交替됨에 따라 國精院의 業務와 役割에 얼마間 變化가 있을 雰圍氣다. 新件(辛建) 新任 國精院長은 한 인터뷰에서 對北(對北)關係에 注力했던 임동원(林東源) 全院長과는 달리 國內 懸案을 解決하는 데 보다 內實있게 寄與할 뜻을 밝혔다. 申 院長이 拔擢된 背景도 國精院이 對北 問題에만 매달리지 말고 國內 問題에 比重을 두라는 김대중(金大中) 大統領의 생각이 反映된 것이라는 分析이다. 檢察의 要職을 두루 거친 申 院長은 現 政府 들어 國精院 1, 2次葬을 하면서 情報蒐集과 搜査總括 業務에서 이미 能力을 인정받은 人物로 評價되고 있다.
그러나 알다시피 國精院이 遂行해야 할 主要 機能은 國家安保에 關한 情報蒐集과 海外 動向 把握, 特히 經濟通商分野의 情報蒐集 活動이다. 韓半島 周邊은 勿論이고 오늘날 國際社會에서 發生하고 있는 모든 일은 우리의 國家 安保와 直間接的으로 連結되어 있는 게 事實이다. 國精院은 國家間 關係뿐만 아니라 企業들의 海外市場 爭奪戰에서부터 國際犯罪組織들의 活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情報를 蒐集하고 分析해야 한다.
그런 意味에서 申 院長은 國精院의 役割과 任務를 좀더 넓은 次元에서 바라봐야 할 것이다. 國精院이 國內 問題에 對한 資料를 蒐集, 分析하고 大統領이 이를 政策判斷의 基準으로 삼게 하는 일도 重要하지만 더 關心을 쏟을 일은 無限競爭이 펼쳐지고 있는 國際社會의 情報를 蒐集하는 일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國精院은 많은 業務가 ‘陰地’에서 이뤄지고 있고 또 組織의 特性上 莫强한 權限을 行使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언제나 政治에 물들 可能性이 크다. 過去 安企部의 갖가지‘政治工作’을 생각해 보면 國內 問題에 重點을 두겠다는 申 院長의 얘기는 자칫 誤解를 살 素地마저 있다. 野黨 쪽에서는 벌써부터 國精院長의 交替를 두고 大選을 겨냥한 人事라는 主張이 나온다.
來年 地方自治團體長 選擧와 大選을 앞둔 政治權에서는 政權 再創出이니, 政權 交替니 하며 이미 接戰이 始作됐다. 國精院이 그 같은 政治權의 接戰으로부터 自由롭지 못하고 過去처럼 執權勢力의 ‘道具’ 役割을 한다면 우리 政治의 悲劇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事實을 申 院長은 銘心해야 할 것이다.
國精院이 政治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國精院 스스로 自身의 領域을 지키기 爲한 努力도 해야겠지만 무엇보다 國精院을 國內 政治에 利用하지 않으려는 最高統治權者의 意志가 重要하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
- 좋아요
- 0
個
-
- 슬퍼요
- 0
個
-
- 火나요
- 0
個
-
- 推薦해요
- 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