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金融改革法案通過 스케치］死藏直前「處理」로 급반전

入力 1997年 11月 13日 19時 3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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金融監督機關統合이라는 核心爭點 때문에 社長(死藏)될 뻔한 13個金融改革關聯法案이 迂餘曲折 끝에 定期國會會期內에 處理될 可能性이 높아졌다. 財政經濟위가 13日午前法案審査小委를 열어 金融監督機構設置法案, 韓國銀行法改正案等의 修正案을 電擊的으로 通過시켰기 때문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그동안 이들 法案이 金融改革이라는 趣旨와 달리 오히려 官治金融을 심화시킬 憂慮가 있다며 年內處理를 反對해 왔다. 그러나 이같은 梗塞狀況은 大選政局에서 유리한 位置에 서있는 國民회의가 立場을 바꾸면서 크게 달라지기 始作했다. 金大中(金大中)국민회의總裁부터 直接 나서 『反對는 하되 實力沮止는 하지 않겠다』고 公言했다. 이와 함께 最近金融外換危機가 深化되면서 金融改革法案處理를 더는 늦춰서는 안된다는 輿論이 造成된 것도 狀況을 바꿔놓은 重要한 要因으로 作用했다. 이날 小委委員들이 修正한 內容은 韓銀法改正案의 境遇韓銀總裁의 連任을 保障하고 物價安定目標達成責任制를 廢止하는 等韓銀側의 希望事項을 一部反映한 것이다. 이에 앞서 이상득(李相得)國會財經委員長은 「銀行證券保險監督院과 信用保證基金等 4個監督機構를 統合한 金融監督院을 設置하되 組織의 安定性이 確保될 때까지 4個機構의 獨立性과 專門性等을 認定하는」 쪽으로 折衷案을 提示, 統合對象機關의 反撥을 撫摩하려 했다. 이들 法案이 本會議에서도 通過될 境遇韓國銀行과 銀行監督院 민주노총側의 抵抗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金融改革法案處理를 둘러싸고 또다른 불길이 번질 수 있다는 게 남은 問題다. 〈이원재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