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對美赤字對策 세워야

入力 1997年 7月 21日 19時 2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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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서도 對美(對美)貿易赤字가 날로 커지고 있다. 6月末까지 對美貿易赤字는 58億5千萬달러로 昨年上半期의 51億2千萬달러에 비해 11%가 늘었다. 이같은 趨勢라면 오는 9, 10月께 對日(對日)赤字規模를 追越, 지난 67年以後 30年만에 美國이 우리나라의 最大貿易逆調國으로 떠오를 展望이다. 只今까지도 우리나라 貿易赤字는 主로 日本과 美國等先進國과의 貿易逆調 때문이었다. 開途國輸出로 애써 벌어들인 돈을 先進國市場에 몽땅 털어넣고도 모자라 큰 幅의 赤字를 보여왔다. 昨年만 해도 對日 및 對美貿易赤字는 各各 1百56億8千萬달러와 1百16億3千萬달러로 全體貿易收支赤字 2百6億2千萬달러의 76%와 56%를 차지했다. 올해는 그 比重이 더 커질 展望이다. 慢性的인 對日赤字에 이어 對美貿易收支마저 赤字基調로 굳어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놔 둘 수는 없다. 資本財輸入依存度가 높은 日本市場은 그렇다 치더라도 世界最大의 單一市場이자 가장 開放的인 市場인 美國과의 交易에서 慢性的赤字를 보이고 그 幅이 갈수록 커져서는 우리의 貿易收支均衡은 더욱 이루기 어렵게 된다. 對美赤字의 現況과 原因을 綿密히 分析한 뒤 美國市場을 새로 開拓한다는 姿勢로 對美輸出戰略을 세워나가야 한다. 對美赤字의 原因은 여러가지일 것이다. 무엇보다 美國에 팔 物件이 마땅찮다. 只今과 같이 값은 비싸고 品質은 어중간한 商品으로는 競爭力을 가질 수 없다. 이때문에 纖維玩具 신발 等은 開途國에 밀리고 自動車家電石油化學鐵鋼等은 先進國商品에 자리를 내주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원貨의 日本 엔貨에 對한 換率調整에 彈力性을 갖지 못했고 世界貿易機構出帆을 契機로 輸入關稅를 調整하면서 美國에 너무 讓步한 것도 對美赤字의 큰 原因이다. 그러나 問題는 原因이 아니라 對應戰略이다. 品質向上과 價格競爭力回復은 高費用低效率構造의 改善과 尖端技術開發이라는 우리經濟의 長期課題와 맞물려 있다. 그러나 現實的으로 可能한 短期對應까지 抛棄할 수는 없다. 美國의 多樣한 需要層을 겨냥한 品目開發, 現地直接投資擴大, 인터넷 電子商去來의 活用等을 통해 直接消費者에게 다가서는 方案等을 檢討해 볼 수 있다. 每年 큰 幅의 貿易赤字國인 韓國에 對한 不當한 通商壓力도 그대로 甘受할 수만은 없다. 얼마 前通信協商을 마무리한 美國은 이제 自動車協商早期開催壓力을 넣고 있다. 美國의 이같은 要求에 마냥 끌려다니기보다는 政府次元의 積極的이고 强力한 對應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