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Ｃ＆Ｃ］通信事業紛爭「심판」이 없다

入力 1997年 7月 4日 21時 1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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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信事業의 競爭이 熾烈해지면서 事業者間紛爭이 끊이지 않고 있으나 이를 調整해야할 通信委員會가 제 機能을 못하고 있다. 通信委員會는 지난 1日會議를 갖고 한국전력이 不法回線賃貸事業을 한 것에 對해 是正命令 및 警告를 내리는 等 5件의 案件을 審議했다. 그러나 最近論難을 빚고 있는 한국통신과 데이콤의 다이얼 自動選擇裝置(ACR)紛爭에 對해서는 兩司에 注意를 「促求」하는 措置만 내려 紛爭解決에 消極的이라는 印象을 남겼다. 데이콤 市外電話를 걸 때 「082」를 누르지 않아도 되는 ACR의 普及을 둘러싸고 兩社는 몇次例告訴와 맞告訴를 提起, 憾情싸움을 벌이고 있다. 通信委員會의 決定以後에도 두 會社가 立場을 굽히지 않자 지난 3日에는 康奉均(강봉균)情報通信部長官이 兩社의 社長을 불러 『相互誹謗과 不公正行爲를 中斷하라』고 當付하기에 이르렀다. 通信委員會는 시티폰 相互接續(로밍) 서비스를 둘러싼 한국통신과 地域事業者間의 利害對立에 對해서도 아무런 役割을 하지 못했다. 競爭關係에 있는 시티폰事業者들은 로밍問題로 두달 以上 지루한 論爭을 벌이다 結局情報通信部의 介入으로 한국통신이 讓步하는 線에서 6月末에 協商이 妥結됐다. 通信委員會가 이처럼 「종이虎狼이」가 된 것은 通信委員會의 位相을 强化한 電氣通信基本法이 올해初發效됐으나 半年이 넘도록 事務局設置가 늦어져 人力과 豫算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總務處는 政府組織擴大에 反對, 通信委員會事務局의 人員配定에 難色을 보이고 있다. 情通部는 通信委員會의 正常稼動이 遲延되자 臨時로 通信開發硏究院에 公務員 8名을 派遣, 事務局準備班을 構成했으나 實質的인 業務遂行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1年에 3,4次例 열리는 通信委員會는 情通部에서 事前에 作成한 資料를 追後承認하는데 그치고 있다. 專門家들은 『오는 8月부터 個人携帶通信(PCS)이 登場해 移動通信分野의 競爭이 더욱 熾烈해지고 通信市場이 開放되는 來年부터 外國通信事業者들이 몰려올 것이 豫想되므로 美國의 聯邦通信委員會(FCC)에 버금가는 規制專門機關으로서 通信委員會의 役割을 强化해야한다』고지적하고 있다. 〈김학진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