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閑步聽聞會總點檢］疑惑 되레 增幅…制度改善必要

入力 1997年 4月 26日 20時 0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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閑步聽聞會에서 어느 議員들이 미리 準備한 「萬能 열쇠」로 「자물통 입」을 지닌 證人들의 입을 여는 活躍을 보였을까. 大體的으로는 不振했다는 評價다. 그러나 特委委員들이 相對的으로 좋은 活躍을 한 7名을 自體選定한 內容과 特委活動의 限界, 制度上의 補完策을 整理한다. ▼優秀特委委員 7人〓特委委員(全體 19名中 15名이 選定에 參加)들은 聽聞會에서 두드러진 活躍相을 보인 사람으로 신한국당 金文洙(김문수) 金學元(김학원) 李思哲(이사철), 국민회의 金元吉(김원길) 李相洙(이상수) 金民錫(김민석), 자민련 李良熙(이양희)議員等을 꼽았다. 大多數委員들은 그러나 이番閑步聽聞會가 「期待以下」의 成跡을 거뒀다는 評價 때문인지 特別히 新聞을 잘 한 사람을 꼽기 어렵다는 反應을 보인 사람이 많았다. 또 現職大統領의 아들 等權力核心이 連累된 閑步事件의 性格때문에 與黨議員보다는 野黨議員들이 많은 點數를 받았다. 신한국당 김문수議員은 특별한 成果를 거둔 것은 아니지만 新聞姿勢가 誠實하고 김학원議員은 與野에 偏向되지 않은 中立的인 姿勢가 돋보였다는 評價를 받았다. 또 이사철議員은 檢事出身답게 新聞技法이 뛰어나다는 評價를 받았으나 지나치게 與黨論理를 代辯한 게 欠으로 指摘됐다. 국민회의 김원길議員은 企業인 出身이어서 專門性이 뛰어나고 資料準備도 忠實했고 이상수議員은 韓寶內部資料나 黃海製鐵소 等對北關聯資料를 發掘해 낸 點이 높게 評價받았다. 김민석議員은 最年少議員이지만 緻密하고 井然한 論理로 證人들을 壓迫해나간 點이 돋보였다. 자민련 이양희議員은 92年大選資金을 證言한 녹음테이프 寫眞等立體的인 視聽覺資料를 提示한 點이 評價받았다. 한便辭退한 신한국당 金在千(김재천)議員도 짧은 特委活動期間中與黨議員으로서의 限界를 뛰어넘는 新聞態度로 좋은 評價를 받았다. ▼特委委員들의 自體診斷〓동아일보가 實施한 緊急輿論調査에서 金賢哲(김현철)氏와 關聯한 疑惑에 對해 應答者의 45.1%는 「全혀 밝혀지지 않았다」, 43.9%는 「別로 밝혀지지 않았다」고 答辯해 89%가 否定的인 反應을 보였다. 與野議員들 스스로도 聽聞會와 國政調査의 限界를 認定하며 制度改善策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診斷했다. 玄敬大(현경대)委員長은 『나름대로 特委委員 모두가 眞相糾明을 위해 애썼지만 國民的疑惑은 增幅되고 있어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현경대委員長은 그러나 『國政調査制度는 本質的으로 檢察搜査와는 다르다는 點을 理解해야 한다』고 말했다. 卽國政調査의 目的은 國政의 制度와 運營이 제대로 遂行됐는지를 點檢, 補完하는 데 있다는 것. 現委員長은 特委活動을 위해 充分한 財政的支援과 事務補助等을 통해 制度補完을 할 必要가 있다고 指摘했다. 국민회의 金景梓(김경재) 김민석議員은 最小限證據資料에 接近할 수있는 「資料蒐集卷」李保障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機械的으로 新聞時間을 配定한 것도 百貨店式新聞이 되게 만든 한 要因이었다. 국민회의 김원길 李相晩(이상만)議員은 質問者數를 줄이고 專門性있는 사람들로 特委를 構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調査活動을 위해 檢査를 派遣받는 方法도 생각해 볼 수있다고 指摘했다. 신한국당 李國憲(이국헌)議員은 『피新聞者의 입에만 依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限界가 있다』면서 『聽聞會에 搜査權을 줘야 한다』고 主張했다. 또 議員들은 서로 陳述이 엇갈리는 證人들을 自動的으로 對質訊問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어렵게 確保한 證人이 身邊上의 理由로 證言을 拒否하지 않도록 證人保護冊도 講究돼야 한다고 提案했다. 〈최영훈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