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消費節約이 貿易障壁인가…미국의 억지 『寒心』

入力 1997年 4月 2日 19時 5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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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濟가 어려울 때 民間團體들이 앞장서 消費節約運動을 벌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美國의 境遇도 例外는 아니다. 그런데도 最近에 나온 美國貿易代表部(USTR)의 年例貿易障壁報告書는 韓國의 民間消費節約運動을 一種의 貿易障壁이라고 또 다시 트집잡고 나섰다. 韓國에서 過消費抑制運動이 展開될 때마다 되풀이 해 온 是非다. 50個國의 不公正貿易慣行을 張皇하게 羅列하고 있는 이 報告書는 韓國이 商品 및 서비스分野 뿐만 아니라 投資政府規制에 이르기까지 모든 分野에서 가장 까다로운 貿易障壁을 치고 있는 나라라고 規定하고 貿易制裁를 加할 수도 있는 代表的인 나라들 中 하나라고 威脅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를 더욱 당혹스럽게 하는 것은 自發的인 消費節約運動까지 是非하는 美國의 억지와 傲慢不遜한 態度다. 年間經常收支赤字가 國內總生産(GDP)의 5%를 넘고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外債 때문에 國家信認度마저 威脅받는 狀況이라면 어느나라 國民이라도 過消費追放을 외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나라經濟를 살려야 한다는 國民的自救努力이다. 美國도 80年代後半과 90年代初美國企業들이 競爭力을 잃고 外國商品이 國內市場을 휩쓸자 美國産物件사기 運動을 展開했고 甚至於美國下院은 一種의 國産品愛用推進法까지 만들었다. 그같은 美國이 韓國의 消費節約運動을 트집잡는 것은 韓國民에 對한 冒瀆이다. 우리는 美國의 마구잡이 對한(對韓)통상압력의 不當性을 여러次例指摘해왔다. 美國은 지난해만 해도 우리政府에 國內通信業體들이 美國産裝備를 購入하도록 壓力을 行使하라고 要求하는가 하면 지프形自動車에 對한 稅金引上撤回, 建設 및 에너지關聯分野에 對한 美國企業의 參與幅擴大等無理한 要求를 일삼았다. 그같은 不當한 要求는 一一이 列擧할 수 없을 程度다. 이番 USTR 年例報告서도 韓國의 自動車市場을 비롯해 通信金融知的財産權等 거의 全部門의 市場開放을 겨냥, 可能한 모든 方法을 動員해 壓力을 넣겠다는 明白한 意圖를 내비치고 있다. 韓國이 日本中國 유럽聯合(EU)과 함께 美國의 貿易制裁對象國으로 指目되고 있는 것은 不當하다. 94年以來韓國은 美國과의 交易에서 每年 큰 赤字를 보여왔고 赤字幅도 해마다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 지난해 對美(對美) 貿易赤字는 無慮 1百16億달러로 昨年全體貿易赤字 2百7億달러의 折半以上이 美國과의 交易에서 發生했다. 美國의 不當한 通商壓力에 언제까지고 밀릴 수는 없다. 美國의 對韓通商壓力은 多者間協議體인 世界貿易機構의 出帆精神에도 어긋난다. 政府는 美國의 不當한 通商壓力에 屈服할 것이 아니라 斷乎하고 確固한 論理와 姿勢로 堂堂하게 對應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