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發言臺］노정규／特許紛爭無料調整機構活用을

入力 1997年 3月 3日 08時 3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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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世紀는 技術과 情報가 企業의 競爭力을 左右하는 重要한 指標가 된다. 따라서 特許商標等産業財産權의 管理가 우리 企業들이 當面한 重要한 課題로 떠오르고 있다. 産業財産權出願은 每年增加해 96年에는 27萬件을 突破, 우리는 이미 世界5位의 出願大國으로 浮上했다. 産業財産權出願 뿐만 아니라 紛爭現況을 가늠할 수 있는 特許廳審判所에의 審判請求件數도 每年 늘어 91年 1千2百17件에서 昨年엔 1千6百62件으로 5年동안 36.6% 增加했다. 特許實用新案意匠商標等産業財産權紛爭을 處理하기 위해 大部分의 紛爭當事者들은 辨理士辯護士等紛爭遂行代理人을 指定해 特許廳 심판소 및 法院에 訴訟을 提起한다. 이에 따라 兩當事者는 莫大한 訴訟費用을 負擔할 뿐 아니라 紛爭의 長期化로 權利者는 權利行使에 많은 支障을 받고 侵害者는 訟事에 매달리다 보니 다른 일을 할 수 없다. 特히 産業財産權紛爭은 法院訴訟 뿐 아니라 特許廳의 權利範圍確認審判 또는 無效審判을 提起하는 境遇가 많아 訴訟費用 및 爭訟期間이 二重으로 所要된다. 이처럼 特許紛爭訴訟으로 인해 莫大한 訴訟費用負擔은 勿論이고 訴訟의 長期化에 따른 弊害가 크다 보니 産業界一部에서는 特許制度自體의 無用論까지 提起하는 안타까운 現實이다. 이런 現實은 資金力이 弱하고 産業財産權專門知識이 不足한 中小企業者 또는 個人發明家들에게는 더 큰 負擔이 되고 있다. 特許廳은 이들을 도와주기 위해 94年發明振興法을 制定하고 特許廳 안에 産業財産權紛爭調停委員會를 設置運營하고 있다. 이 委員會는 特許實用新案意匠商標等의 侵害에 關한 紛爭 뿐 아니라 이들 權利의 讓渡實施에 關聯되거나 職務發明補償에 관계되는 紛爭을 無料로 調整해주고 있다. 實際로 産業財産權에 對한 專門知識과 經驗이 豐富한 判事檢事辯護士辨理士와 産業界 및 特許廳公務員等 20名의 調停委員으로 構成돼 紛爭當事者들이 現實的으로 收用可能한 線에서 圓滿하게 調整을 이뤄내는 것이 特徵이다. 特히 資金力과 專門知識이 不足한 零細中小企業이나 個人發明家들의 産業財産權關聯紛爭處理를 도와주기 위해 언제라도 相談이 可能하다. 紛爭調停申請은 所定樣式에 調停申請趣旨와 紛爭經緯, 其他參考될 證憑書類等을 添附해 特許廳紛爭調停委員會에 提出하면 된다. 노정규 <특허청 관리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