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발뺌하는 韓副總理

入力 1997年 2月 18日 20時 1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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閑步非理事件에 責任이 없다는 韓昇洙(한승수)經濟副總理의 발뺌에 國民들은 驚愕하고 있다. 韓寶非理事件은 政府樹立以後最大의 權力型金融不正事件이다. 그런데도 이 事件에 責任있는 사람이 政府內에 아무도 없다는 것인가. 한마디로 寒心한 일이 아닐 수 없다. 閑步事態에 對해 李壽成(이수성)國務總理와 金光一(김광일)靑瓦臺祕書室長은 責任을 認定하고 遺憾을 表明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經濟政策의 總責任을 맡고 있는 韓副總理는 17日 신한국당 議員總會에서 政府는 金融機關의 貸出活動에 關與하지 않을뿐 아니라 鐵鋼産業은 政府許可事項이 아니라는 點을 들어 閑步事件에 對한 政府責任을 否認, 與黨議員들까지 激憤케 했다. 經濟政策의 總責任者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無責任한 姿勢가 아닐 수 없다. 이미 本欄이 指摘했듯이 政府는 閑步事態에 總體的인 責任이 있다. 첫째, 閑步의 鐵鋼産業新規市場進入이 通商産業部長官 말대로 政府許可事項이 아니라해도 技術 및 設備導入段階에서 얼마든지 그 適正性與否를 따졌어야 한다. 또 小規模에 맞는다는 申 코렉스公法의 技術的妥當性과 經濟性을 充分히 檢討치 않고 2期擴張을 結果的으로 許容한 것은 분명한 政府責任이다. 둘째, 政府는 한보철강에 對해 天文學的인 金融資金을 貸出하면서도 이에 따른 危險可能性을 모른 체했고 貸出後資金管理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自律時代라 金融機關의 貸出活動에 政府가 關與할 수 없다면 銀行監督院은 무엇 때문에 둔 것인가. 財政經濟院은 銀行監督院을 통해 銀行業務와 與信等을 總體的으로 管理監督할 責任이 있다. 한보철강의 投資規模가 지난 90年 1兆2千億원에서 96年 5兆7千億원으로 늘어난 全過程에 걸쳐 政府가 介入한 痕跡이 歷歷한데도 經濟政策의 總帥가 발뺌만 하는 것은 寒心한 責任回避가 아닐 수 없다. 셋째, 閑步事態가 이처럼 곪아 터지기까지 韓副總理는 就任 6個月이 넘는 동안 都大體 무얼 했는가. 한보철강 承認當事者가 아니어서 나몰라라 한 것인가. 그렇지 않아도 只今 우리 經濟는 輸出不振과 貿易赤字急增,物價憂慮, 急激한 景氣下落等으로 危機를 맞고 있다. 거기에 閑步事態가 겹쳤는데도 危機管理對策은 勿論經濟回生을 위한 基本政策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經濟總帥가 國會議員職을 겸하고 있어 果斷性 있는 政策을 내놓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批判의 소리가 높다. 都大體危機對處能力이 있는 것인지 疑心스럽다. 一部主張대로 設令閑步事態가 政策의 失敗라 하더라도 政府는 結果的責任을 면할 수 없다. 閑步事態가 일어난 것에 政府의 責任이 없다면 外壓 때문이었는가. 그 外壓의 實體는 靑瓦臺인가, 아니면 또 다른 權力者인가. 그 外壓의 實體를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