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朝鮮族詐欺對策急하다

入力 1996年 11月 29日 20時 5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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延邊地域朝鮮族을 相對로 한 大型就業詐欺의 實相이 매우 深刻하다. 被害者의 數나 被害額數 못지않게 詐欺行脚을 벌인 사람들이 바로 韓國人이라는 點에서 부끄러운 일이다. 本報現地報道는 人口 30萬名인 연길시에서 史記에 말려 빚에 허덕이며 家庭破綻을 겪는 朝鮮族家具가 貰집에 한집꼴이라고 傳한다. 이들을 이대로 버려둘 것인가. 政府의 決斷과 對策이 時急하다. 이 事件에 國民的關心이 몰리는 첫째 理由는 그들이 핏줄을 같이한 同一民族이기 때문이다. 中國延邊地域朝鮮族들은 歷史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 곳 異國땅에 移住한 以後 온갖 苦難과 외로움을 겪으며 살아온 같은 民族이다. 그들은 北韓出身이 많지만 韓國이 發展하고 韓中(韓中)國交가 樹立된 以後 마음속에 韓國을 母國(母國)처럼 생각하고 부러움과 그리움의 對象으로 삼았다. 그들이 쉽게 사기에 넘어간 것도 그들이 韓國人을 南으로 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南으로 여기지 않고 親密하게 여긴 바로 그 韓國人에게 詐欺를 當했으니 그들의 憤怒가 얼마나 클 것인지 斟酌하고도 남음이 있다. 韓國人의 道德性에 먹漆을 한 참으로 부끄럽고 憫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둘째, 延邊朝鮮族은 法的으로는 中國의 公民(公民)이다. 따라서 그들을 相對로 한 詐欺는 國際犯罪에 該當한다. 當然히 우리 政府와 中國政府 사이를 거북하게 만드는 事件으로 發展할 수 있다. 더구나 詐欺行脚을 벌인 韓國人들은 中國땅에 들어가 中國公民에게 害를 입혔다. 被害를 본 中國公民의 生活이 困窮해지면 少數民族을 優待하는 中國의 內政(內政)에도 큰 負擔을 준다. 이 事件의 深刻性은 바로 이點에 있다. 이를 圓滿하게 解決하지 않는 限韓中 두 나라의 友好關係에 影響을 미칠 수밖에 없다. 政府가 이 事件의 解決에 積極 나서야 하는 理由도 거기 있다. 그렇다면 于先政府가 延邊地域의 被害實態와 事件의 眞相부터 빨리 調査해야 한다. 關係公務員을 現地에 보내 事件의 眞相을 糾明하고 被害者의 數와 被害額等을 빠짐없이 調査해야 한다. 이 事件이 韓中關係에 影響을 미칠 수 있다는 點에 留意할 때 政府의 眞相調査와 解決努力은 더욱 必要하다. 被害를 어떤 方法으로 賠償케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補償할 것인지 方法은 그 다음에 찾아내야 한다. 10萬名이 넘는다는 同族被害者를 모른 채 내버려둘 수는 없다. 그들을 도울 方法을 찾기 위해서도 政府의 眞相調査는 優先的으로 必要하다. 現地調査를 바탕으로 檢察은 徹底한 搜査를 통해 사기범을 嚴斷해야 한다. 延邊朝鮮族詐欺犯은 나라와 民族의 道德性을 毁損한 犯罪人이다. 그 刑事責任은 勿論 숨긴재산을 徹底하게 索出해 賠償責任도 함께 물어야 한다. 政府나 民間團體가 먼저 補償하는 境遇라도 詐欺犯의 財産이 있는 限 반드시 求償權을 行使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