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來日］勞－使「危機의 季節」

入力 1996年 11月 25日 20時 22分

좋아요: 個

『이게 改惡이지 改革입니까. 經濟協力開發機構(OECD)加入이다 뭐다해서 先進國水準云云 해놓고 이게 뭡니까. 整理解雇요. 새로운 것 같지만 實狀現場에선 소리所聞 없이 企業主들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이렇게 되면 事業못합니다. 只今도 勞使協商하면 對立하고 鬪爭인데 複數勞組 같은 것 생겨보세요, 1年 내내 協商하고 勞組 뒤치다꺼리 하다 일 다 볼 거예요. 都大體 뭘 위한 法改正입니까』勞使制度改革案을 놓고 여기저기에서 激烈한 소리가 터져 나온다. 勞動者도 不滿이고 使用者도 不滿이다. ▼「法改正」 싸고 消耗戰 ▼ 勞動界와 使用者, 公益代表들이 近 6個月以上 머리를 맞대고 智慧를 짜냈지만 合意導出에 結局失敗한 것을 보면 우리 社會에서 民主的인 合意가 얼마나 어려운 가를 實感한다. 勞使改革案의 公은 이제 政府손에 넘어가 있다. 아직 分明히 드러나고 있진 않으나 政府의 獨自的인 勞動法改正案은 새로운 方案이 아니라 勞使公益案을 折衷한 形態인 것 처럼 보인다. 말이 좋아 折衷이지 一角에선 「鷄肋」으로 轉落했다고 酷評한다. 勞使兩側이 强力히 主張한 複數勞組, 勞組轉任者給與禁止같은 銳敏한 事案들이 어느 쪽도 呼應하지 않는 方向으로 後退한다면 事態는 急流를 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24日 서울 汝矣島廣場에서 열렸던 勞總主催의 勞動者集會는 그래서 決코 가볍게 볼 事案이 아니다. 5萬餘名이란 數字의 意味를 넘어 그 熱氣나 强度에서 勞使, 路程(勞政)間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의 可能性을 안고 있다. 韓國經濟의 先進化와 競爭力向上이란 共感帶를 바탕으로 出發한 勞動法改正作業이 어쩌다 이렇게 되고 말았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수 없다. 勞使問題의 本質로 한番 돌아가 보자. 勞使關係가 對立構圖에서 協力構圖로 轉換해야 하는 理由는 여러가지다. 視野를 조금만 바깥으로 돌려보라. 市場與件이 하루하루 바뀔 뿐만 아니라 技術進步가 加速化하고 競爭이 글로벌化 하면서 競爭의 屬性이 달라졌다. 이것은 勞使關係에 對한 認識도 根本的으로 달라져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테면 이番制度改革에서 勞使兩側이 가장 尖銳하게 對立하고 있는 整理解雇制와 複數勞組만 해도 그렇다. 勞動市場에 整理解雇制가 導入되어야 하는 經濟的理由는 分明하다. 企業의 生産은 市場環境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不況으로 在庫가 쌓이면 生産을 줄여야 하고 好況때는 反對로 産出을 擴大해야 한다. 市場이 不況인데도 많은 設備와 雇用規模를 維持해야 한다면 企業은 結局倒産할 수밖에 없다. 다시말해 減量經營을 하면 살아날 수 있는 企業이 雇傭體制의 硬直性으로 인해 破産할 수 있다는 얘기다. ▼ 協力없인 競爭力 없어 ▼ 技術構造가 急變하고 尖端分野로 移動이 急해질수록 市場狀況에 伸縮的으로 對應하는 悠然한 勞動市場의 必要性은 커진다. 複數勞組問題는 國際勞動機構(ILO) 및 OECD加入으로 避할 수 없는 大勢다. 勞組設立自由化는 經濟의 先進化觀點에서 果敢히 受容할 必要가 있다. 只今은 世界 어디를 둘러보아도 어느 쪽이 혼자 인센티브를 獨차지 할 수 없는 勞使協力構築의 時代다. 企業이 多國籍化하고 있는 마당에 使用者가 自己의 利得만을 외친다면 會社를 지키는 것은 고사하고 모든 旣得權을 하루 아침에 잃을 것이다. 韓國에서 한달 벌면 一年賃金을 손에 거머쥐는 사람들이 東南亞에 至賤으로 있다는 事實도 勞動者들은 分明히 알아야 한다. 李寅吉 <경제부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