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情報通信］한국통신－데이콤 『이판사판』

入力 1996年 11月 8日 20時 41分

좋아요: 個

「崔壽默記者」 한국통신과 데이콤의 市外電話市場다툼이 法廷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데이콤이 082 番號를 自動으로 돌아가게 하는 裝置를 利用者들에게 붙여주자 한국통신이 撤去해 버려 刑事告發하고 나선 것이다. 市外電話第2事業者인 데이콤은 지난 6日淸州忠淸花卉共販場에 設置한 回線自動選擇裝置(ACR)를 한국통신側이 最近無斷撤去했다며 韓國通信 서청주電話局職員洪某氏를 業務妨害 및 財物損壞嫌疑로 檢察에 告訴했다. 電話事業者間過當競爭이 刑事訴訟으로 飛火한 것은 이番이 처음이다. 데이콤은 이番事件을 契機로 한국통신의 不公正去來行爲에 對해 낱낱이 司法對應을 해나간다는 方針이어서 電話事業者間 싸움은 더 殺伐해질 展望이다. 데이콤은 이날 淸州地檢에 낸 告訴狀에서 『顧客이 市外電話를 걸 때 事業者識別番號인 082를 누르지 않아도 自動으로 데이콤 市外電話와 連結되도록 하기 위해 ACR를 設置해 왔다』면서 『한국통신側이 顧客의 同意도 받지 않은채 ACR를 無斷撤去해 業務上深刻한 被害를 보았다』고 主張했다. 데이콤은 또 『最近淸州地域 57個機關과 業體에 設置되었던 ACR를 한국통신側이 모두 撤去한 事實을 確認했다』며 『二重 45個業體의 것은 利用者가 同意하지 않았는데도 無斷撤去했다』고 밝혔다. 데이콤은 지난 3月부터 지난달 末까지 企業과 機關을 中心으로 全國에 10萬回線의 ACR를 設置해왔다. 公正去來委員會와 通信委員會는 데이콤의 ACR設置와 關聯, 지난해 12月과 4月『많은 番號를 누르지 않아도 便利하게 市外電話를 利用할 수 있게 하는 것은 消費者에 對한 서비스 改善』이라며 『따라서 ACR設置는 公正去來法에 違反되지 않는다』는 決定을 各各 내렸다. 情報通信部에 따르면 올해 上半期市外電話賣出額은 한국통신이 9千4百94億원, 데이콤이 9百97億원으로 한국통신이 全體의 90.5%를 차지했다. 한국통신은 이에 對해 『現在利用者의 同意를 얻어 ACR 撤去作業을 벌이고 있다』며 『「顧客의 同意없이무單撤去하고 있다」는주장은 公正한 競爭을 깨기 위한 데이콤의 戰略的行爲』라고 主張했다. 한국통신은 데이콤이 오히려 利用者들에게 ACR 使用法을 充分히 알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난 9月通信委員會에 不公正去來行爲로 提訴했다고 밝혔다. 情報通信部는 이와 關聯, 『通信事業者의 競爭은 서비스 改善과 競爭力向上을 위해 不可避한 過程』이라며 傍觀하고 있어 通信市場의 過當競爭은 當分間「審判없는 진흙탕 싸움」이 될 展望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