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橫說竪說］최규하의 沈默， 이래도 되나

入力 1996年 11月 6日 10時 3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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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月28日 빌 클린턴 美國大統領은 아칸소州 화이트워터事件擔當判事가 指示한 證人訊問에 臨했다. 判事는 아칸소주 리틀록의 法廷에서 閉鎖回路를 통해 新聞을 主宰했고 大統領은 白堊館의 브리핑룸을 잠그고 檢事辯護士의 質問에 答辯했다. 新聞은 4時間半이 걸렸고 그 全過程은 비디오로 錄畫됐다. 現職大統領이 州知事在任時節의 疑惑과 關聯, 證言臺에 선데 對해 言論은 興奮했지만 國民들은 오히려 차분했다 ▼當時 TV인터뷰에 應한 限 워싱턴市民의 말은 매우 含蓄的이었다. 『大統領이라도 法위에 있을 수는 없죠. 法이 願하면 따르는 것이 國民의 義務입니다』現職美國大統領이 法廷證人으로 나서기는 토머스 제퍼슨, 제럴드 포드, 지미 카터에 이어 클린턴이 네番째다. 로널드 레이건前大統領은 退任後人 90年 이란 콘트라事件과 關聯해 證言臺에 섰다. 大部分非公開錄畫方式을 取했지만 證言內容의 相當部分은 바로 알려져 疑惑을 살 일이 드물다 ▼12.12와 5.18事件의 抗訴審裁判部가 法定證言을 拒否한 崔圭夏前大統領을 强制拘引夏至 않는 代身過怠料10萬원을 물게 한다는 報道다. 억척스러운 崔氏의 固執에 屈服한 듯하지만 過怠料를 내게 한 것이 相當히 含蓄的이다. 法의 要求에 따르지 않으면 그만큼 法의 制裁를 받아야 하며 前職大統領이라도 例外일 수 없음을 보여준 것 아니겠는가 ▼하긴 그런 일로 羞恥心을 느낄 崔氏라면 목숨이라도 건듯 證言을 拒否하진 않았을 것이다. 『大統領의 在任中行爲에 對해 解明한다면 歷史에 나쁜 先例(先例)를 남긴다』는 그의 말은 핑계인지 所信인지도 不分明하다. 美國의 大統領들은 現職 때에도 法이 부르면 辨明없이 應하는데 崔氏는 왜 이러느냐고 따지는 것도 이젠 苟且하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