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咀嚼·人格權 1審勝訴’ 三星, 應援歌의 歸還可能性은?

스포츠동아
入力 2019年 2月 20日 05時 3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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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라이온즈가 응원가 저작·인격권 관련 소송에 있어 1심 승소 판결을 받았다. 지난해부터 사용금지돼 왔던 일부 응원가는 다시 홈구장에서 울려 퍼질 수 있을까. 마주한 현실은 여전히 쉽지 않다. 사진은 삼성의 홈구장인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전경. 스포츠동아DB — 三星 라이온즈가 應援歌咀嚼·人格權關聯訴訟에 있어 1審勝訴判決을 받았다. 지난해부터 使用禁止돼 왔던 一部應援歌는 다시 홈구장에서 울려 퍼질 수 있을까. 마주한 現實은 如前히 쉽지 않다. 寫眞은 三星의 홈구장인 大邱삼성라이온즈파크 前景. 스포츠동아DB

지난해 불거진 프로野球球團들의 應援歌 원곡 咀嚼·人格權違背와 關聯된 訴訟에서 法院이 一旦球團側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民事合議26部(部長判事 박상구)는 18日作曲家 윤일상氏等原作者 21名이 프로野球球團三星 라이온즈를 相對로 낸 4億2000萬 원의 損害賠償訴訟에서 原告敗訴判決했다. 被告側인 三星이 1審에서 勝利한 것이다.

三星을 包含한 KBO 프로野球 10球團들은 팀 및 選手들의 應援歌를 製作하는 過程에서 이제까지 國內·外大衆歌謠를 一部編曲·改詞해 使用해 왔다. 球團들은 韓國音樂著作權協會等著作權關聯 3個團體에 著作權料는 繼續支給해왔지만, 원곡 編曲·個社部分에서 問題가 發生되면서 2018年 시즌 初부터 選手登場曲 및 一部應援歌를 活用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番裁判에서 球團側의 勝訴가 決定되면서 向後應援歌再使用與否는 只今까지와는 全혀 다른 雰圍氣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裁判過程에서의 爭點은 三星의 原曲에 對한 編曲·個社가 原作者들의 人格權을 侵害했는지 與否였다. 原作者들은 ‘曲을 無斷變更해 史上·感情等을 侵害했다’고 主張했지만, 三星側은 ‘編曲·個社는 認定하지만, 人格權을 侵害하지는 않았다’고 反駁했다.

裁判部는 ‘原曲을 編曲·開寫한 應援歌가 原作者들의 人格權을 侵害하지는 않았다’고 判斷해 1審原告敗訴判決했다.

三星關係者는 19日 “1審에서 勝利했지만 如前히 應援歌를 使用할 수 있는 狀況은 아니다”라고 說明했다. “原稿側에서 抗訴可能性이 있고, 이番訴訟外에도 2個의 關聯訴訟이 더 있다. 向後狀況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咀嚼·人格權違背와 關聯된 3件의 訴訟外에 全혀 다른 理由로 應援歌를 使用할 수 없는 曲도 있다. 바로 三星의 팀 應援歌中 하나인 ‘엘도라도’다. 이 曲은 元曲이 海外曲인데, 現在까지도 球團이 原曲者와 使用許可與否를 合意하지 못한 狀況이다. 球團關係者는 “지난해 關聯問題가 얘기되면서 論難이 있을 수 있는 應援歌에 對해서는 모두 使用을 中止했다. 엘도라도 亦是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장은상 記者 awar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