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에 禁止藥물 投與한 女醫師에 罰金 100萬원…"約에대한 說明不足했다"

東亞닷컴
入力 2015年 12月 17日 15時 06分

정봉오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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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만원. 사진=동아일보DB — 罰金 100萬원. 寫眞=동아일보DB

罰金 100萬원.

박태환에 禁止藥물 投與한 女醫師에 罰金 100萬원…"約에대한 說明不足했다"

水泳選手朴泰桓(26)에게 世界半도핑機構(WADA) 禁止藥물 네비度를 投藥한 嫌疑로 起訴된 金某園長(46·女)李罰金刑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刑事8單獨 강병훈 部長判事는 17日業務上過失致傷嫌疑等으로 起訴된 金院長에게 罰金 100萬원을 宣告했다.

姜判事는 金院長의 嫌疑中醫療法違反은 有罪로, 業務上過失致傷部分에 對해서는 無罪로 判斷했다.

姜判事는 “水泳選手인 朴氏는 相談할 때 유난히 도핑테스트에 敏感한 反應을 보였다”며 “네비度注射로 陽性反應이 나올 可能性이 注射를 맞을 것인가를 判斷하는 데 重要한 要素가 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金院長은 네비度를 注射하면서 朴氏의 健康狀態와 治療方法 및 內容, 必要性, 豫想되는 身體의 危險性과 副作用等을 說明할 義務가 있음에도 이를 說明하지 않았거나 不足했다”고 덧붙였다.

姜判事는 醫療法違反嫌疑에 對해 “金院長은 再活醫學專門醫로서 診療記錄簿를 갖추고 주된 症狀이나 診斷 및 治療行爲를 詳細히 記錄해야 했다”며 “證人等의 陳述과 搜査報告書, 모바일 메신저 團體對話房에서 이뤄지는 一日報告等을 綜合해 볼 때 朴氏에게 네비度注射를 처방하면서도 診療記錄簿에 記載하지 않았음이 認定된다”며 有罪로 判斷했다.

하지만 業務上過失致傷部分에 關聯해선 無罪로 判斷했다. 姜判事는 “注射를 맞아 엉덩이 痛症이 생겼다는 박태환 側陳述이 信憑性이 없고 注射로 호르몬 變化가 생겨 傷害를 입었다는 主張도 認定할 수 없다”며 “여러 內容을 檢討한 結果 이를 認定할 만한 證據가 不足하다”고 밝혔다.

앞서, 金院長은 2014年 7月 29日朴泰桓에게 世界半도핑機構禁止藥물인 ‘네비度’의 副作用과 注意事項을 제대로 說明하지 않고 投與해 業務上過失致傷嫌疑等으로 2015 2月不拘束起訴됐다. 이와 함께 네비度處方內譯을 診療記錄簿에 記載하지 않은 嫌疑도 받았다.

檢察은 11月 17日 열린 結審公判에서 “金院長이 醫療人으로 基本과 原則만 遵守했어도 發生하지 않았을 慘事였고, 明白한 果實에도 責任을 回避하며 現在까지 잘못을 認定하지 않고 있다”며 禁錮 10個月과 罰金 100萬원을 求刑했다.

한便, 박태환은 仁川 아시안게임 開幕直前인 2014年 9月 3日藥물 檢査에서 男性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成分이 檢出돼 國際水泳聯盟(FINA)으로부터 選手資格停止 18個月懲戒를 받았다.

罰金 100萬원. 寫眞=동아일보DB
東亞닷컴 디지털뉴스팀 記事提報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