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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大型마트 ‘週末 義務休業’ 廢止 條例, 市議會 常任委 通過|東亞日報

서울 大型마트 ‘週末 義務休業’ 廢止 條例, 市議會 常任委 通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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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24年 4月 24日 17時 2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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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배추 등 채소를 고르고 있다.  ⓒ News1
23日 서울의 한 大型마트에서 市民들이 배추 等 菜蔬를 고르고 있다. ⓒ News1
서울市議會는 김지향 國民의힘 議員(영등포4)李 發議한 ‘서울市 流通業 相生協力 및 小商工人 支援과 流通紛爭에 關한 條例 改正案’李 24日 企劃經濟委員會를 通過했다고 밝혔다.

傳統市場·골목商圈 保護를 위해 流通産業發展法이 改正되며 서울 自治區는 2012年부터 大型마트에 對한 ‘月 2回 公休日 休業’ 措置와 ‘午前 0時부터 10時까지 營業制限’ 措置를 施行해왔다. 그러나 몇몇 事例에서 大型 마트 規制 緩和에도 地域商圈 賣出이 增大됐다는 分析이 나오며 이 같은 措置의 實效性에 對한 問題提起가 이뤄졌다.

金 議員은 이番 改正案으로 月 2回 公休日에 大型마트가 義務休業하도록 한 原則을 削除하고 利害當事者와의 協議를 거쳐 休務日을 週中으로 變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營業時間 制限을 緩和해 새벽 온라인 配送이 可能하도록 했다.

改正案은 本會議를 通過할 境遇 效力을 갖는다.

金 議員은 “지난 4年 동안 約 22곳의 大型마트가 閉店하면서 靑年, 女性 等이 地域에서 일자리를 잃고 周邊 商圈도 함께 무너지고 있다”며 “이番 改正案이 危機를 겪고 있는 地域 小商工人과 大型 流通資本이 相生·共存할 수 있는 契機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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