賃貸住宅修理費支給拒否한 LH…法 “賠償責任 있다”

뉴시스
入力 2024年 4月 24日 09時 49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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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 수非理가 12年値賃借料보다 많아"
土地住宅公社, 修理費支給拒絶
法院 "修理費賠償責任있다" 判決

韓國土地住宅公社(LH)가 零細民을 위해 ‘旣存住宅傳貰賃貸’ 事業을 施行中인 가운데 該當賃貸住宅에 修理費가 發生했다면 LH에게도 必要비 償還義務가 있다는 法院判決이 나왔다.

24日大韓法律救助公團에 따르면 大邱地法浦項支援 전지은 判事는 A氏가 賃貸人 B社와 轉貸人 LH를 相對로 提起한 損害賠償請求訴訟에서 “被告들은 共同으로 A氏에게 205萬원을 支給하라”고 判決했다.

無住宅者인 A氏는 2008年 7月住居脆弱階層의 住居安定을 위해 LH가 施行하는 旣存住宅傳貰賃貸支援을 받아 慶北浦項市에서 多世帶住宅을 賃借했다.

LH가 不動産賃貸業體 B社와 保證金 1500萬원에 賃貸借契約을 맺고, LH가 다시 A氏와 入住者負擔金 75萬원, 月貰 1萬1870원으로 2年間賃貸借契約을 맺었다.

以後 12年間契約을 更新하며 該當住宅에서 살아오던 中 2020年 8月颱風 ‘마이삭’李東海岸一帶를 强打하면서 A氏가 살던 多世帶住宅 5個棟의 지붕이 주저앉았다.

修理費에는 모두 6800萬원이 들었고, A氏는 이中一部인 205萬원을 내야했다.

이 金額은 A氏가 12年間 살면서 낸 賃借料 180萬원보다 많은 金額이었다.

이에 A氏는 建物主이자 賃貸人人 B社와 轉貸人(轉貸人)인 LH에 對해 修理費償還을 請求했다.

그러나 B社는 破産해 辨濟能力이 되지 않았고, LH는 “修理費請求는 賃貸人人 B社에 해야 한다”며 責任을 回避했다.

이에 A氏는 大韓法律救助公團의 도움을 받아 B社와 LH를 相對로 損害賠償請求訴訟을 提起했다.

LH는 “不動産에 瑕疵가 發生해 賃借人이 報酬를 要求할 境遇賃貸人人 B社가 卽時補修해야 한다”는 契約書條項을 들면서 損害賠償을 拒否했다.

하지만 法院은 “이같은 約定만으로 必要비 償還義務가 免除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原告全部勝訴判決을 내렸다.

LH는 이에 不服해 抗訴를 提起한 狀態다.

訴訟을 進行한 公團側 조필재 辯護士는 “他人의 不動産을 賃借해 住居脆弱階層에게 다시 賃貸해주는 LH는 入住者(轉借人)와의 特約이 없는 限不動産保存·修繕에 드는 必要費賠償義務를 回避할 수 없는 判決”이라고 말했다.

[金泉=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