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人自營業者-프리랜서도 ‘出産給與’ 支給”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23日 03時 00分

이소정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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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市, 全國最初로 來年施行

來年부터 서울에 사는 1人自營業者와 프리랜서도 出産給與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市는 全國最初로 妊産婦이거나 妊産婦配偶者를 둔 1人自營業者와 프리랜서가 아이를 낳으면 出産給與를 支援한다고 22日 밝혔다. 雇傭勞動部가 雇傭保險美的용자에게 支給하는 出産給與 150萬 원을 받은 이들에게 서울市가 90萬 원을 追加支給해 法的下限額을 保障하는 方式이다. 出産配偶者를 둔 男性 1人自營業者와 프리랜서에게도 배우자 出産休暇支援金 80萬 원이 支援된다. 多胎兒妊産婦는 總 320萬 원을 받을 수 있다.

現行妊娠·出産支援制度는 賃金勤勞者를 中心으로 設計돼 1人自營業者와 프리랜서는 死角地帶에 놓여 있었다.

지난해 基準 서울 市內自營業者는 總 81萬5000名으로 이 中 1人自營業者는 51萬6000名에 達한다. 市關係者는 “1人自營業者나 프리랜서의 境遇出産生計活動에 蹉跌이 생겨 出産休暇를 가기 어려웠다”며 “이런 問題를 解決하기 위해 詩가 90萬 원을 追加로 支援해 總 240萬 원을 保障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說明했다.

妊産婦出産給與와 配偶者出産休暇支援金은 이달 22日以後出産家口를 對象으로 한다. 保健福祉部社會保障制度新設協議와 條例改正等事前節次를 거쳐 2025年부터 施行한다.

이소정 記者 so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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