妊娠한 척, 空港檢索臺避해 痲藥密輸…30代主婦, 實刑法廷拘束

뉴시스
入力 2024年 4月 20日 13時 1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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妊産婦에게 엑스레이와 檢索省略하는 點惡用
約 8000名이 同時投藥할 수 있는 필로폰 250g

妊産婦인 척 속여 空港 엑스레이와 檢索臺를 避하는 手法으로 數次例에 걸쳐 泰國에서 필로폰을 密搬入한 30代主婦가 實刑을 宣告 받았다.

의정부지법 南楊州支援刑事1部(部長判事 안복열)는 痲藥類管理에 關한 法律違反嫌疑로 起訴된 A(37·女)氏에게 懲役 3年 6個月을 宣告하고 法廷拘束했다고 20日 밝혔다.

A氏는 B·C氏等과 公募해 2022年 12月부터 지난해 3月까지 세次例에 걸쳐 泰國現地에서 購入한 필로폰 250餘g을 所持한 채 地方의 한 空港을 통해 入國하는 手法으로 國內에 痲藥類를 密搬入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졌다.

A氏는 妊産婦가 空港利用時 엑스레이 및 保安檢索臺通過를 省略하는 制度를 惡用, 小分解密封한 필로폰을 속옷에 숨긴 뒤 妊娠初期인 것처럼 말해 摘發을 避한 것으로 把握됐다.

約 3個月間 이들이 國內에 密搬入한 필로폰 250g은 約 8000名이 同時投藥할 수 있는 量이다. 250g 中 120g은 이미 市中에 流通된 것으로 알려졌다.

裁判部는 “被告人이 初犯이고 犯罪事實을 認定하고 反省하고 있는 點은 유리한 正常”이라면서도 “不過 3個月 사이에 3回에 걸쳐 250g이라는 적지 않은 量의 필로폰을 輸入한 點, 被告人의 加擔이 없었다면 犯行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點을 量刑에 考慮했다”고 밝혔다.

裁判部는 2022年 2月泰國의 痲藥業者가 필로폰 20g을 넣어 A氏의 옆집 住所로 보낸 宅配를 收去해 다시 B氏에게 宅配로 보낸 A氏의 필로폰 輸入幇助嫌疑에 對해선 A氏가 宅配內容物이 필로폰임을 認知할 수 있는 直接的證據가 不足하다며 無罪를 宣告했다.

[南楊州=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