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大增員調整兆朕에…전공의들 “政府脫出戰略, 復歸 안 해”

뉴스1
入力 2024年 4月 19日 11時 3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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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18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4.18/뉴스1 — 政府의 醫大定員擴大에 反撥하는 專攻醫를 비롯한 醫療界의 集團行動이 이어지고 있는 18日 서울의 한 大學病院에서 醫療陣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4.18/뉴스1

醫大增員規模를 調整할 수 있게 해달라는 國立大總長들의 建議를 政府가 受容하려는 움직임과 關聯해 醫療界는 시큰둥한 立場이다. 一部는 ‘2000名增員’李非科學的政策이었음을 自認하는 꼴이라고 깎아내렸다.

앞서 江原大·慶北大·경상국립대·충남대·충북대·제주대 等 6個據點國立大總長들은 前날 大學別로 醫大增員分의 50~100% 範圍에서 自律的으로 2025學年度新入生을 募集할 수 있게 해달라는 建議文을 敎育部에 보냈다.

이와 關聯해, 大統領室은 19日國立大總長들이 醫大新入生選拔과 關聯해 2025學年度에 限해 늘어난 醫大定員內에서 募集人員을 自律的으로 調整할 수 있도록 建議한 것을 두고 肯定的으로 檢討하고 있다고 밝혔다.

政府는 이날 午後 2時 한덕수 國務總理主宰로 醫師集團行動中央災難安全對策本部(中對本) 會議를 열어 國立大總長들의 建議를 論議할 豫定이다. 結果는 午後 3時 ‘醫大增員關聯特別 브리핑’을 통해 發表된다.

지난달 20日發表된 6個據點國立大醫大定員增員分을 보면 江原大 83名, 慶北大 90名, 경상국립대 124名, 忠南大 90名, 충북대 151名, 濟州大 60名으로 增員規模 2000名 가운데 598名(29.9%)에 達한다. 政府가 建議를 받아들인 뒤 私立大도 50% 募集에 同參하면 增員規模가 1000名까지 줄어들 수 있다.

이를 두고 醫大敎授들은 “意味 없다”는 等冷笑的인 反應을 보였다. 一部敎授들은 國立大總長의 이같은 建議를 政府가 受容한다는 것은 醫大增員規模를 非合理的으로 定했다는 것이고, 2000名增員에 根據가 없다는 事實을 自認하는 것이라고 酷評했다.

全國醫科大學敎授協議會(全義敎協)나 全國醫科大學敎授非常對策委員會(全義非) 等은 이番事態를 解決하려면 政府가 醫大增員을 原點에서 再檢討해야 한다는 立場을 固守해 왔다. 따라서 이날 政府가 醫大定員을 調整할 수 있다고 發表한다면 自身들의 原點再檢討主張에 힘이 실릴 것이란 評價를 내놨다.

金昌洙全義敎協會長(非常對策委員長兼任)은 “(큰 幅의 增員時) 敎育與件이 안 된다고 醫大敎授, 醫大學長이 總長에게 繼續 얘기해도 總長들은 定員만 받아두자고 獨斷的으로 申請했다”면서 “이제 줄인다니,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꼬집었다.

고범석 全義非公報擔當(서울아산병원) 敎授도 “전의교協이나 全義非 그리고 대한의사협회(醫協)·大韓專攻醫協議會(大專協)는 原點再檢討를 要求했고, 政府가 調整을 發表해도 (이 立場은) 마찬가지다. 只今數字調整은 意味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高敎授는 ‘休學屆를 낸 醫大生의 留級可能性과 未復歸專攻醫의 行政處分等을 바라보는 敎授들의 苦悶이 깊지 않냐’는 물음에 “(事態解決을 위한) 時間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저희는 좀 多急하다”고 吐露했다.

빅5 病院의 한 胸部外科敎授도 “科學的根據 없이 調整한다니, 政府와 總長의 合作品인 ‘2000名增員’李非科學的인 政策임을 自認했다”며 “全面白紙化와 科學的인 醫師需給推計機構設置를 통한 增·減員이 必要하다. 專攻醫와 醫大生이 復歸하지 않을 텐데 꼼수에 不過하다”고 批判했다.

대한의사협회(醫協)도 醫大敎授들과 같은 立場이다. 김성근 醫協非對委言論弘報委員長은 “얼마나 주먹九九式으로 이뤄졌는지 보여준다. 定員을 調整한다고 專攻醫와 醫大生들이 復歸하지 않을 것이다. 原點再檢討가 맞다는 點에 힘이 실린다”고 傳했다.

專攻醫들의 復歸與否에 關心이 쏠리는 가운데 정작 當事者들은 醫大定員이 줄더라도 復歸하지 않겠다는 雰圍氣가 澎湃한 것으로 傳해진다.

最近保健福祉部長·次官을 職權濫用으로 告訴한 정근영 前盆唐車病院專攻醫는 “政府는 脫出戰略을 세우려 하지만, 專攻醫輿論에 크게 影響을 미치지 않는다. 復歸 생각이 없고, 다른 專攻醫들도 復歸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醫療界內部에서는 이番調整을 事態의 ‘出口戰略’으로 봐야 한다는 意見도 나온다. 醫療界가 對話條件으로 醫大定員調整發表를 받아들인 뒤 政府와 事態收拾을 論議해야 한다는 意味다. 그렇다고 專攻醫와 醫大生復歸를 이끌 수 있을지는 未知數다.

首都圈病院의 한 內科敎授는 “醫療界는 ‘意味 없다’고 할 수 있으나 只今 보면 政府는 出口戰略을 만든 셈이다. 總增員이 2000名에서 1000名으로 될 텐데, 醫療界는 받아들일 수 없겠지만 앞으로 集團行動을 中斷하자는 提案과 原點再檢討要求가 論爭等으로 펼쳐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