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大統領 장某 최은순氏假釋放論議…23日審査

뉴시스
入力 2024年 4月 18日 09時 3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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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務部 23日假釋放審査位開催
刑期 3分의1 지나면 假釋放可能
最終決定되면 이달 30日出所

尹錫悅大統領의 장某 최은순氏가 다시 假釋放審査對象에 오른다.

18日法曹界에 따르면 法務部는 오는 23日 4月定期假釋放審査委員會를 열고 對象者適格審査等을 進行한다. 假釋放審査位는 法務部次官을 委員長으로 하는 法務部長官所屬의 中央委員會로, 委員長을 包含해 5名以上 9名以下의 委員으로 構成된다.

이달 假釋放審査對象엔 崔氏가 包含되는 것으로 傳해졌다. 現行法上刑期 3分의 1이 지나면 假釋放對象者가 될 수 있다. 崔氏는 지난 2月에도 審査對象에 올랐으나 當時最終名單엔 包含되지 않았다.

假釋放審査위 決定은 法務部長官이 最終決裁한다. 이番假釋放對象者는 오는 30日出所할 豫定이다.

崔氏는 지난 2013年 4∼10月京畿 성남시 도촌동 土地買入過程에서 銀行에 347億원을 預置한 것처럼 僞造通帳殘額證明書를 만든 뒤 이를 行使한 嫌疑等으로 裁判에 넘겨졌다.

그는 同業者安某氏와 公募해 2013年 8月 도촌동 땅 關聯契約金返還請求訴訟을 提起하며 約 100億원의 僞造된 殘高證明書를 法院에 提出한 嫌疑로도 起訴돼 지난해 11月大法에서 懲役 1年이 確定됐다.

大法裁判部는 崔氏의 兄을 確定하면서 崔氏가 낸 保釋申請亦是 함께 棄却했다. 崔氏는 지난해 7月抗訴審宣告以後法定拘束돼 約 8個月째 서울 東部拘置所에서 收監中인 狀態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