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品券投資하면” 170億臺詐欺 맘카페 運營者懲役 10年에 抗訴

뉴스1
入力 2024年 4月 15日 15時 1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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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480억 원대 맘카페 상품권 사기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카페 운영자에게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2024.4.11 뉴스1 — 11日午後仁川彌鄒忽區仁川地方檢察廳 앞에서 480億 원臺 맘카페 商品券詐欺被害者들이 記者會見을 열고 카페 運營者에게 重刑을 宣告해달라고 要求하고 있다. 2024.4.11 뉴스1

170億 원臺商品券詐欺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맘카페 運營者가 懲役 10年에 不服해 抗訴했다.

15日仁川地法에 따르면 特定經濟犯罪加重處罰法上詐欺等嫌疑로 지난 11日懲役 10年을 宣告받은 A 氏(51·女)는 지난 12日法院에 抗訴狀을 提出했다.

또 같은 嫌疑로 起訴돼 懲役 4年을 宣告받고 法廷拘束된 아들 B 氏(30)도 抗訴했다. 이들은 1審量刑이 지나치게 무거워 不當하다는 趣旨로 抗訴한 것으로 傳해졌다.

아직 檢察은 抗訴하지 않았으나, A 氏等이 抗訴함에 따라 이 事件 2審은 서울高法에서 열릴 豫定이다. 檢察은 이들 犯行을 幇助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A 氏의 男便 C 氏(39)의 無罪判決까지 考慮해 抗訴與否를 檢討할 豫定이다.

앞서 檢察은 宣告에 앞서 열린 結審公判에서 A 氏에게 懲役 15年을, B 氏와 C 氏에게는 各各懲役 7年과 3年을 求刑했다.

A 氏는 2019年 11月부터 2022年 9月까지 會員 1萬5000餘名規模의 인터넷 맘카페를 運營하면서 會員 69名을 속여 171億 원을 가로챈 嫌疑로 起訴됐다.

그는 290名의 會員으로부터 485億 원을 모으는 等不法類似受信行爲를 한 嫌疑도 받는다.

A 氏는 “商品券에 投資하면 3~4個月後投資金에서 10~39% 더해 商品券 또는 現金을 提供하겠다”고 속인 것으로 調査됐다.

그는 育兒用品을 共同購買로 低廉하게 販賣해 會員들의 信賴를 쌓은 뒤 商品券投資로 誘引했으며, 被害者들 大多數는 一般家庭主婦들이다. 이들 被害者들은 個人當 적게는 5000萬 원부터 4億 원까지 被害를 본 것으로 把握됐다.

放送人現影氏(47·本名 유현영)도 A 氏에게 5億 원을 送金했다가 一部를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傳해졌다.

(仁川=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