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察, ‘事前投票所不法카메라’ 共犯 9名追加立件

뉴시스
入力 2024年 4月 15日 12時 2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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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犯行支援, 勸誘等公募關係調査中"
總選選擧事犯 4個月間警察集中搜査
特別警報期間警察非違約 30% 減少
醫療界事態 SNS 揭示者 23名追加立件

第22代國會議員選擧事前投票所에 不法카메라를 設置한 一黨 3名이 檢察로 넘겨진 데 이어 共犯 9名이 警察에 追加立件됐다.

警察廳高位關係者는 15日定例記者懇談會에서 “主犯 3名을 拘束送致했고 追加로 共犯 9名을 特定해 事件關聯性에 對해 搜査中”이라고 밝혔다.

이 事件主犯인 40代 유튜버는 “不正選擧가 憂慮된다”는 理由로 全國事前投票所 41곳에 不法카메라를 設置한 嫌疑를 받는다. 警察은 追加立件된 9名이 直接不法카메라를 設置한 것은 아니지만 公募關係에 있다고 判斷하고 있다.

警察關係者는 “포렌식 等證據調査過程에서 새 搜査端緖가 나와서 9名을 特定했다. 이들이 꼭 (設置) 行動을 같이 한 건 아니다”라며 “犯行을 支援해주겠다든지 積極支持하고 勸誘하는 等 여러 形態의 共謀關係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不法카메라를 回收하는 問題로 地域 사람들에게 付託한 情況이 있어서 事實關係를 確認中”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警察은 4·10 總選關聯搜査를 迅速하게 마무리하겠다는 立場도 밝혔다. 앞서 警察廳國家搜査本部는 지난 11日選擧事犯 1681名을 團束해 46名을 檢察에 送致하고, 1468名을 搜査中이라고 發表했다.

公職選擧法違反犯罪는 公訴時效가 6個月로 짧다. 이에 警察은 4個月 동안 集中搜査期間을 運營하고, 公訴時效滿了日 3個月前까지 檢察과 意見을 交換해 迅速하게 送致與否를 決定한다는 方針이다.

잇따른 警察非違行爲는 特別警報期間 동안 小幅減少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윤희근 警察廳長은 지난달 7日부터 이달 11日까지 ‘義務違反根絶特別警報’를 發令했다. 酒臭暴行, 性戱弄等警察 내 脾胃行爲가 끊이지 않자 내린 特段의 措置다.

尹廳長은 “警報가 내려진 36日間을 지난해 同期間, 直前同氣間과 比較하면 非違行爲가 約 30% 減少했다”면서도 “特別警報期間에도 義務違反行爲가 있었던 만큼 效果가 있었다고 말하진 않겠다. 根本的解決을 위해 努力하겠다”고 했다.

한便警察은 醫療界集團行動과 關聯한 SNS 揭示글로 告訴·告發된 23名을 追加立件했다.

이들은 業務妨害나 名譽毁損, 侮辱罪等으로 保健福祉部나 個人으로부터 告發된 것으로 把握됐다. 警察은 이 中 3名을 불러 調査했으며 모두 現職醫師로 確認됐다고 傳했다.

專攻醫集團辭職事態와 關聯한 대한의사협회 前現職幹部 6名에 對한 搜査도 繼續進行中이다. 다만 警察은 專攻醫를 參考人으로 召喚調査한 적은 없다고 傳했다.

醫療界와 政府間對話가 踏步狀態에 머무르면서 警察搜査도 몇 週째 숨고르기 中인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