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察 “醫師不法行爲對應方針不變…煽動글 揭示者 23名特定”

뉴스1
入力 2024年 4月 15日 12時 2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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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察이 醫療界集團行動關聯搜査가 遲延되고 있다는 指摘에 對해 嚴正對應方針은 變하지 않았다며, 證據物分析等關聯搜査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社會關係網서비스(SNS)에 集團行動煽動 글을 올린 揭示者 23名도 追加로 특정한 것으로 傳해졌다.

警察廳關係者는 15日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廳舍에서 열린 定例記者懇談會에서 醫療界集團行動關聯者送致가 늦어지고 있다는 指摘에 對해 “많은 數의 參考人을 調査했고 搜査量이 厖大해 繼續進行하고 있다”며 “現在로선 送致時點을 確定的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國民의 큰 不便을 惹起하는 不法行爲에 對해서는 嚴正對應하는 것이 警察의 方針”이라며 “現在 그 方針에 對해선 變化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前現職指導部와 關聯해선 “參考人調査等이 進行되고 있으며, 最近에도 불러서 調査했다”며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非常對策委員 1名을 追加立件하고, 行動指針을 作成한 軍醫官 2名도 特定했다”고 말했다.

다만 專攻醫에 對한 搜査는 進行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確認됐다. 이 關係者는 “市民團體의 告發로 被告發人身分이 된 境遇가 있지만, 全體的인 告發이 없는 狀態에서 一般的인 告發로는 搜査根據가 不足하다”며 “必要하다고 判斷하면 參考人身分으로 出席을 要求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警察은 ‘資料削除’ 等集團行動을 煽動하는 글을 SNS에 올린 揭示者 23名을 特定했다. 이 中名譽毁損과 業務妨害, 侮辱等으로 8名이 立件됐다.

이와 關聯해 警察廳關係者는 “現在까지 揭示者 23名中 3名을 調査했는데 모두 醫師로 確認됐다”며 “나머지 人員에 對해서도 順次的으로 調査할 豫定이다”라고 說明했다.

이어 “(空中保健의 名單流出者等) 法院에서 各種令狀을 發付했었던 만큼, 送致에는 無理가 없을 것으로 豫想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