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協 “醫大增員原點再檢討…專攻醫行政處分撤回해야”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12日 15時 18分

김혜린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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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근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4.12.뉴스1 — 김성근 대한의사협회(醫協) 非常對策委員會言論弘報委員長이 12日午後 서울 龍山區醫協會館에서 열린 ‘’醫大定員增員沮止를 위한 非常對策委員會 브리핑‘’에서 取材陣의 質問에 答하고 있다. 2024.4.12.뉴스1

대한의사협회 非常對策委員會는 12日與黨이 慘敗한 4·10 總選結果를 두고 “國民의 峻嚴한 審判을 받들어야 한다”며 醫大定員增員을 原點에서 再檢討할 것을 政府에 促求했다. 醫協非對委指導部와 專攻醫들에게 내린 行政處分을 撤回해달라고도 要請했다.

醫協非對委는 이날 서울 龍山區醫協會館에서 브리핑을 열고 4·10 總選結果에 對한 立場을 發表했다.

非對委는 “政府는 國民의 峻嚴한 審判을 받들어 大韓民國醫療를 破局으로 몰아가고 있는 醫大定員增員과 必須醫療政策 패키지 推進을 卽刻中斷하고, 原點再檢討에 나서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眞情性 있는 對話를 할 意志가 있다면 醫協非對委指導部와 專攻醫들에게 無理하게 내린 各種命令과 告發, 行政處分等을 撤回하길 바란다”고 促求했다.

非對委는 “지난 2月政府가 必須醫療政策 패키지와 醫大定員 2000名增員案을 發表했을 때 政策推進의 名分은 바로 國民贊成輿論이었다”며 “政府는 客觀的이고 論理的인 根據를 들어 이를 反對했던 醫師들을 밥그릇 챙기기에 汲汲한 破廉恥한 勢力으로 罵倒했다”고 指摘했다.

이어 “政府의 無理한 政策推進으로 未來에 對한 希望이 사라진 專攻醫와 學生들은 及其也辭職書와 休學屆를 提出하고 病院과 學校를 떠났다”면서 “政府는 業務開始命令과 診療維持命令을 包含한 갖가지 命令들을 濫發하며 公權力을 濫用해 專攻醫들을 굴복시키려 했다”고 했다.

非對委는 “特히 政府는 醫協 김택우 非對委員長과 박명하 組織强化委員長이 集會에서 會員들의 鬪爭參與를 督勵했다는 理由로 免許停止 3個月이라는 터무니없는 行政處分을 내렸다”며 “法院은 法理的으로 檢討를 하기보다는 假處分申請을 받아들일 境遇醫師集團行動等이 擴散될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政治的인 理由를 들면서 假處分申請을 棄却했다”고 말했다.

非對委는 또 “低賃金重勞動으로 修鍊病院의 收益을 떠받치고 있던 專攻醫들이 사라지니 修鍊病院들의 經營危機와 職員들의 雇傭不安이 現實化됐다”면서 “政府가 보여준 쇼에 不過한 對話試圖와 隨時로 立場을 바꾸는 一貫性 없는 態度로 國民들은 政府의 政策推進의 目的이 醫療改革이 아닌 總選用 포퓰리즘이었다는 事實도 알게 됐다”고 말했다.

非對委는 “이番總選에서 보여준 國民의 審判은 事實上政府에 내린 審判”이라며 “國民은 投票를 통해 醫療改革이라는 假面 뒤에 숨어 있는 포퓰리즘 政策인 醫大定員增員과 必須醫療政策 패키지의 推進을 卽刻中斷하고, 原點에서 醫療界와 함께 發展的인 醫療改革의 方向에 對한 論議를 始作할 것을 要求했다”고 主張했다.

그러면서 “政府는 이제 選擧를 통해 證明된 國民의 眞짜 輿論을 받들어야 한다”며 “醫療破局의 時計를 멈추고 國民의 生命과 健康을 지켜낼 수 있도록 醫療界要求를 積極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옳음을 認定하라”고 덧붙였다.

김혜린 東亞닷컴 記者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