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柏峴洞開發非理疑惑’ 抗訴審 정진상 證人採擇…李在明證人訊問은 안한다

뉴스1
入力 2024年 4月 12日 12時 5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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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4.12.뉴스1 — 李在明 더불어民主黨代表가 12日午前 서울 서초구 서울中央地方法院에서 열린 公職選擧法違反關聯公判에 出席하고 있다. 2024.4.12.뉴스1

李在明 더불어民主黨代表의 最側近인 정진상 前黨代表政務調整室長이 ‘柏峴洞開發非理疑惑’ 抗訴審의 證人으로 採擇됐다.

서울高法刑事13部(部長判事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12日特定經濟犯罪加重處罰法(特磬法)上斡旋受財嫌疑를 받는 김인섭 前韓國하우징技術代表의 抗訴審公判을 열고 “鄭前室長을 證人으로 採擇한다”고 밝혔다.

이날 金前代表側은 이 代表도 證人으로 申請했으나 裁判部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裁判部는 다음 公判期日人 5月 24日午後 2時 10分鄭前室長을 불러 證人新聞을 하겠다고 말했다. 裁判部는 鄭前室長을 相對로 金前代表로부터 柏峴洞敷地用途變更과 城南都市開發公社排除를 請託 받았는지 等을 물을 豫定이다.

이날 金前代表側은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會長으로부터 同業提議를 持續的으로 받았으며 그가 同業者라는 認識을 갖고 있었다”면서 “(敷地用途變更等은) 合理的意見을 開陳한 것이고 實際로 住居用道路의 轉換은 明白했다”고 强調했다. 同業者로서 事業을 위한 合理的意見을 성남시에 냈을 뿐 代價를 받고 請託을 斡旋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러나 檢察은 “鄭會長이 金前代表에게 支給한 돈의 辨濟를 督促한 적이 한番도 없는 것으로 보아 돈은 貸與金이 아니라 斡旋秀才代價로 보는 것이 妥當하다”며 “두 사람이 同業關係가 아니라는 點을 1審에서 이미 充分히 判斷했다”고 反駁했다.

金前代表는 鄭會長이 要求한 認許可事項解決을 위해 李在明當時城南市長의 側近인 鄭前室長에게 斡旋·請託하고 그 代價로 鄭會長에게서 77億 원과 함바食堂事業權을 받은 嫌疑로 지난해 5月起訴됐다.

1審은 지난달 13日現金 74億5000萬 원과 함바食堂事業收受嫌疑를 有罪로 認定하면서 金前代表에게 懲役 5年과 63億5000餘萬 원 追徵을 宣告했다. 그러면서 이 代表와 鄭前室長, 金前代表를 ‘特殊關係’로 規定하고 鄭前室長이 金前代表의 請託과 關聯해 直接 성남시의 意思決定過程에 介入한 情況等을 認定했다.

그러면서도 金前代表의 請託으로 성남시의 用途變更이 이뤄졌는지 與否는 判斷하지 않았다.

裁判部는 “金前代表의 斡旋이 否定한 것인지, 성남시의 用途地域變更이 違法한 것인지, 斡旋으로 因해 用途地域變更이 이뤄졌는지와 關係없이 (金前代表의) 斡旋受財罪는 成立한다”고 判示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