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水原一家族傳貰詐欺’ 追加起訴…被害額 225億→631億

뉴시스
入力 2024年 4月 12日 11時 1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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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名으로부터 631億원 相當傳貰詐欺嫌疑

200億원臺規模의 傳貰詐欺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水原一家族傳貰詐欺關聯, 追加犯行이 起訴되며 被害規模가 600億원臺로 늘어났다.

水原地檢刑事5部(部長檢事 이정화)는 12日水原傳貰詐欺鄭某氏夫婦와 그의 아들 鄭氏를 300億원臺詐欺嫌疑로 追加起訴했다.

앞서 이들은 2021年 1月부터 지난해 9月까지 水原市一帶에서 一家族·法人名義를 利用해 無資本 갭投資로 約 800號의 住宅을 取得한 뒤 被害者 213名으로부터 傳貰保證金 225億餘원을 받아 챙긴 嫌疑로 起訴됐다.

檢察은 警察과 協力해 이들의 餘罪를 搜査해오다 鄭氏一家가 同一한 手法으로 被害者 198名으로부터 傳貰保證金合計約 309億원을 가로챈 嫌疑를 追加로 確認해 起訴했다.

檢察은 鄭氏一家의 旣存嫌疑中被害者 68名에 對한 詐欺額數를 97億원 增額하는 內容의 公訴狀變更을 申請했다.

被害者들이 鄭氏一家와 傳貰를 延長하기 위한 再契約을 締結하면서 增額한 保證金만을 詐欺被害金額으로 認定했다가 契約延長으로 인해 돌려받지 못한 旣存傳貰保證金까지 被害金額으로 反映해 金額이 늘어나게 됐다.

檢察은 “最新傳貰詐欺關聯判決文分析, 法理檢討等을 거쳐 被害旣存保證金까지 被害를 입은 點이 反映될 수 있게 했다”고 說明했다.

鄭氏一家는 被害者總 411名에게 631億원 相當의 傳貰詐欺犯行을 저지른 嫌疑를 받게 된다.

警察은 現在鄭氏一家가 被害者 100餘名에게 180億원 規模의 傳貰사기를 저지른 嫌疑等餘罪에 對한 搜査를 進行中이다. 또 이들의 共犯에 對해서도 搜査를 繼續하고 있다.

水原地檢關係者는 “警察과 協力해 一家族의 餘罪搜査가 迅速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努力하겠다”며 “또 共犯에 對해서도 罪에 相應하는 處罰이 이뤄질 수 있게 最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水原=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