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痲藥投藥嫌疑’ 全斗煥孫子, 2審執行猶豫確定

뉴시스
入力 2024年 4月 12日 10時 5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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實時間放送에서 痲藥投藥한 嫌疑
搜査·裁判過程에서 모두 嫌疑認定

多數의 痲藥類를 投藥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高(故) 전두환 前大統領의 孫子 전우원(28)氏의 懲役刑執行猶豫型이 確定됐다.

12日法曹界에 따르면 檢察은 全氏의 抗訴審判決에 對해 前날까지 上告를 提起하지 않아 全氏의 兄이 確定됐다.

앞서 서울高法刑事3部(部長判事 마용주·한장훈·金祐鎭)는 지난 3日痲藥類管理에 關한 法律違反(向精) 等嫌疑로 起訴된 全氏의 抗訴審에서 原審과 같이 懲役 2年6個月에 執行猶豫 4年을 宣告했다.

刑事訴訟法에 따르면 刑事裁判의 判決에 對해 抗訴나 上告를 提起할 境遇宣告日로부터 7日內에 이를 提起해야 한다. 全氏의 判決에 對한 上告期限은 當初 지난 10日까지였으나 22代國會議員選擧(4·10 總選)일과 重複돼 前날인 11日까지 期限이 延長됐다.

裁判部는 全氏에게 約 265萬원의 追徵과 함께 3年間保護觀察, 社會奉仕 120時間, 藥물治療講義受講 80時間도 命令하면서 一部嫌疑에 對해선 證據不充分을 理由로 無罪判斷을 내렸다.

全氏는 지난 2022年 11月부터 지난해 3月까지 美國에 滯留하면서 多數의 痲藥類를 投藥한 嫌疑를 받는다.

그는 유튜브 實時間放送中 이른바 ‘엑스터시’라 불리는 向精神性醫藥品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 等을 言及하며 投藥하는 모습을 公開하기도 했다.

警察은 仁川國際空港으로 入國한 全氏를 痲藥投藥嫌疑로 緊急逮捕, 痲藥投藥嫌疑에 對한 調査를 進行했다. 全氏는 入國當時大麻와 엑스터시 等痲藥類服用事實을 認定한 것으로 알려졌다.

以後 1審裁判部는 “被告人은 犯行을 認定하고 反省하고 있다”며 “實刑을 宣告하기보다 社會生活員으로서 機會를 附與하되 國家의 監督下에 善行을 하도록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判斷했다”며 實刑을 宣告하진 않았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