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專攻醫介入要請’ 終結處理?…임현택 “對國民詐欺”

뉴시스
入力 2024年 3月 29日 15時 0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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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義俠會長當選人 29日記者會見
"雇傭勞動部終結處理發表責任 물어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醫協) 會長當選人이 最近專攻醫들이 政府의 業務開始命令이 ‘强制勞動協約’ 違反이라며 國際勞動機構(ILO)에 한 介入要請에 對해 ILO 側이 ‘介入을 要請할 資格이 없다‘고 通報해 終結處理했다는 政府의 立場에 對해 “事實이 아니다”고 批判했다.

林當選人은 29日 서울 龍山區 의협회관에서 記者會見을 갖고 “專攻醫들의 介入要請에 對해 (ILO가)종결 處理했다는 雇傭勞動部의 報道資料는 明白한 對國民詐欺劇”이라면서 “분명한 責任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林當選人은 記者會見에 앞서 前날 밤 ILO가 國際勞動基準處長 코린 바르가 名義로 大韓專攻醫協議會(大專協) 側法務法人에 보내온 書信을 公開했다.

코린 바르는 書信을 통해 “本人은 韓國專攻醫들에 對한 基本原則과 權利 및 强制勞動協約(第29號) 侵害嫌疑와 關聯해 ILO의 介入을 要請한 지난 15日子貴下의 書信을 받았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貴下가 提起한 問題에 對해 ILO가 韓國政府當局에 介入했고, 人口統計學的變化에 따른 醫療改革으로 理解되는 現在進行中인 紛爭을 社會的對話를 통해 解決하도록 促求했음을 확인시켜 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13日醫大增員에 反撥해 辭職書를 내고 病院을 떠난 專攻醫들은 政府의 業務開始命令等行政處分이 不當하다며 ILO에 緊急介入을 要請했다.

專攻醫들이 政府의 業務開始命令이 ‘强制勞動協約’ 違反이라며 ILO에 한 介入要請이 “要請資格이 없다”는 理由로 받아 들여지지 않자 大專協側은 團體의 適格性을 說明한 資料를 ILO에 提出해 再開입을 要請했다.

그런데 이날 雇傭勞動部는 ILO 事務局에 問議한 結果事務局이 大專協에 ‘介入을 要請할 資格이 없다’고 通報해 終結處理한 것으로 確認됐다고 밝혔다. ILO의 노·사·政構成員인 政府 또는 國內外의 代表的인 勞使團體만 介入을 要請할 資格이 있는데, 大專協은 勞動者를 代表하는 團體가 아니라고 判斷했다는 것이다.

大專協側法務法人 로고스 조원익 辯護士는 “大專協은 一介個人이나 少數專攻醫 모임이 아닌 專攻醫들을 代表하는 團體라는 內容을 담은 書類를 지난 15日 다시 提出해 다시 介入을 要請했다“면서 ”ILO의 答辯을 기다리는 狀況인데 政府가 終結處理됐다고 해 무슨 속셈인지 疑訝하다“고 말했다.

大專協側이 再開입 要請에 對한 ILO의 判斷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ILO는 ”强制勞動例外狀況은 매우 制限的으로 適用돼야 한다“는 立場을 밝힌 바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