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家族動員不正需給‘…億臺褒賞金 챙긴 前雇傭勞動部搜査官拘束

뉴시스
入力 2024年 3月 29日 13時 1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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企業들의 雇傭維持支援金不正受給事件들을 自身의 家族이나 知人이 提報한 것처럼 虛僞申告書를 꾸며 億臺褒賞金을 챙긴 前職雇傭勞動部搜査官이 拘束狀態로 檢察에 넘겨졌다.

富川 원미경찰서는 詐欺等의 嫌疑로 前職雇傭勞動部雇傭保險搜査官 A(61)氏를 拘束했다고 29日 밝혔다.

警察은 또 A氏와 짜고 犯行에 加擔한 家族과 知人等 19名을 不拘束立件했다.

警察에 따르면 A氏는 2021年 6月부터 이듬해 12月까지 家族이나 知人名義로 企業의 雇用維持支援金不正受給申告書를 15次例虛僞로 作成한 뒤 褒賞金 2億9600萬원을 받아 가로챈 嫌疑다.

雇用維持支援金이나 失業給與等을 不正受給한 事實을 提報하면 申告者에게 褒賞金을 支給하는 雇用保險法을 惡用한 것이다.

犯行當時 A氏는 中部地方雇傭勞動廳富川支廳不正受給調査팀에서 7級雇傭保險搜査官으로 勤務했다.

A氏는 自身이 把握한 雇用維持支援金不正需給事件들을 家族이나 知人이 提報한 것처럼 申告書를 스스로 꾸며 褒賞金을 받은 것으로 調査됐다. A氏는 家族이나 知人에게 褒賞金이 나오면 100萬∼200萬원 假量을 수고費로 除外하고 나머지를 自身의 計座로 돌려받았다.

警察은 지난해 8月企業代表가 “우리 職員들을 强壓的으로 搜査했다”며 A氏를 告發한 事件을 搜査하는 過程에서 그의 犯行을 把握했다.

A氏에게는 詐欺嫌疑뿐 아니라 公電磁記錄僞作, 位階에 依한 公務執行妨害,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嫌疑도 適用됐다.

警察은 A氏의 犯罪收益金中 2億餘원을 起訴前沒收保全申請을 통해 凍結措置하는 한便雇傭勞動部에는 申告褒賞金을 支給할 때 申告者身元을 追加로 確認해 줄 것을 建議할 豫定이다.

[富川=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