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億背任’ 새마을金庫職員들 2審서 一部減刑

뉴스1
入力 2024年 3月 29日 08時 1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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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動産 파이낸싱(PF) 貸出手數料 40億원을 빼돌린 嫌疑를 받는 새마을金庫前職員들이 2審에서 一部減刑됐다.

29日法曹界에 따르면 서울高法刑事3部(部長判事 이창형 南畿停 유제민)는 前날 特定經濟犯罪加重處罰等에 關한 法律違反(背任) 等嫌疑로 起訴된 前職 팀長吳氏에 對해 犯行加擔回數가 2次例에 그친 點, 被害組合의 理事長이 處罰不願書를 提出한 點을 들어 懲役 2年을 宣告한 原審을 破棄하고 懲役 2年에 執行猶豫 3年을 宣告했다.

다만 前職 새마을金庫中央會次長朴某氏와 前職 팀長盧某氏에 對해 1審과 같은 各各懲役 7年과 懲役 5年을 宣告했다.

이들은 2021年 12月~2022年 9月까지 總 7件의 PF 貸出에서 새마을金庫貸主團 몰래 總 39億6940萬원을 빼돌린 嫌疑를 받는다.

盧氏와 吳氏는 朴氏의 主導에 따라 家族名義로 컨설팅 業體를 차린 뒤 貸出取扱手數料一部를 컨설팅 名目으로 빼돌려 이 業體에 돈을 몰아주는 方式으로 犯行을 저지른 것으로 調査됐다.

앞서 1審裁判部는 一黨 모두에게 實刑을 宣告했으나, 朴氏日當은 該當 컨설팅이 適法했고 量刑이 너무 무겁다며 抗訴했다. 檢察 또한 被告人들의 犯罪收益隱匿을 無罪로 判斷한 것이 不當하다며 雙方抗訴했다.

2審裁判部는 “이 事件犯行內容 및 手法에 비춰 罪質이 매우 不良하다”며 이 事件原審判決에 對한 檢事와 被告人側抗訴를 모두 棄却한다고 밝혔다.

이어 裁判部는 “被告人들은 一貫되게 犯行을 否認하면서 거꾸로 이 事件 컨설팅으로 因해 대주段이 利益을 얻었다고 主張하고 있다”면서 “金融機關任職員人被告人들의 極甚한 道德的解弛를 指摘하지 않을 수 없다”고 判示했다.

아울러 “金融機關從事者로의 淸廉性을 저버림으로써 組合 뿐 아니라 全體 새마을金庫에 對한 信賴度를 失墜시켰다는 點에서 眞摯한 反省을 해야 마땅하다”고 指摘했다.

裁判部는 또한 1審과 마찬가지로 이들이 貸主團에 參加한 各取扱金庫마다 個別的으로 損害與否를 論해야 한다며 檢察이 起訴한 特定經濟犯罪加重處罰法(特磬法)上背任罪가 아닌 刑法上背任에 該當한다고 判斷하고, 犯罪收益隱匿規制法違反嫌疑에 對해서도 無罪로 봤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