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密度 再開發에 늘어나는 私生活 保護 다툼
住民 “窓門 方向 틀어야” VS 新築 建物主 “어렵다”
仲裁者 없어 ‘妥協 없는 葛藤’ 憂慮
서울 中區의 한 오피스텔 入住者가 自身의 집?窓門 앞에서?B 企業의 本社 建設 現場을 가리키고 있다. 鐵骨 아래로 나와 있는 것은 現場 作業者의 下半身 모습. 최혁중 記者 sajinman@donga.com
“앞으로 窓밖을 내다볼 때 오른쪽 建物의 事務室 職員과 눈이 마주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답답하죠.”
21日 서울 中區의 A 오피스텔에서 만난 住民은 取材陣을 만나자마자 하소연했다. 2層인 그의 오피스텔 窓門 바로 앞에선 B 社의 本社 再建築이 한창 進行되고 있었다. 집 안에서 鐵骨 構造物 위에 앉아서 일하는 建設現場 人力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는 “B 會社가 오피스텔에 接한 쪽으로 事務室 窓門을 내면서 이제 우리 오피스텔 居住民들은 窓門은커녕 커튼도 열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最近 全國 主要 都心에서 高密度 再開發이 進行되면서 日照權이나 私生活 侵害와 關聯된 葛藤이 늘고?있다.?주민이 사는?오피스텔이나 住商複合아파트 옆에?사무용 建物 等을 高層?再建築하면서 葛藤이 發生하는?경우가 많다.
日照權이나 眺望權 等은?소송이 可能하지만, 私生活 侵害는 明確한 法律 規定이 없어 行政官廳에서도 “兩側이 알아서 協議하라”고 勸誘하는 境遇가 적지 않다. 被害 憂慮가 있는 旣存 住民들과 財産權 行使에 制約이 생기는 新築 建物主가 ‘알아서’ 葛藤을 調律하게 되면서 모두 被害者가 되는 構造라는 指摘이 나온다.
90道路 窓 마주보게 된 두 建物…둥근 模樣에 “私生活 被害 클 것”
A 오피스텔은 2016年 서울 中區의 準住居地域에 建設된 오피스텔이다. 12層 建物에 198世帶가 入住해 있다. 住民들은 “서울 都心 한가운데라는 地理的 特性上 入住者 中 隣近 職場 女性들이 많다”고 傳했다.
私生活 侵害 論難이 생긴 서울 中區 A 오피스텔과 B社 本社 圖面.
A 오피스텔 建物 窓門 方向을 基準으로 바로 오른쪽에 B社가 本社 再建築을 始作한 것은 2022年 11月. 이에 따라 두 建物은 니은(ㄴ) 模樣으로 接하게 됐다(도면 參考). 各各 12層(A 오피스텔)과 16層(B 社 本社) 높이로 가장 隣接한 距離가 3m 程度다.
問題는 두 建物이 90度 角度로 서로 窓을 마주보는 ‘옆 建物 窓門 뷰’를 가지게 됐다는 點이다.
A 오피스텔은 부채꼴 模樣의 둥근 建物로, 唯一한 창이 南쪽을 바라보고 있다. 反面 B社 本社 建物은 窓門이 東쪽을 向할 豫定이다. 두 建物이 ‘ㄴ’ 模樣으로 꺾여 있어 建築 許可를 받을 수 있었지만 먼저 지어진 오피스텔 建物이 全體的으로 둥근 形態라 오피스텔 住民들은 “私生活 侵害가 생길 것”이라고 主張하고 있다.
오피스텔(위)과 接한 B 企業 本社 再建築 現場(아래) 모습. 住民들은 오피스텔 建物이 부채처럼 둥글어 相當數 家口의 窓門이 새로 짓는 建物의 窓門과 마주치는 ‘옆 建物 窓門 뷰’ 가 될 것으로 憂慮하고 있다.
A 오피스텔 管理委員會 關係者는 “밤에 오피스텔에서 불을 켜면 新築 B社 本社에서 오피스텔 內部를 훤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될 것”이라며 “建物 높이도 B 社 本社가 더 높아 高層圖 例外없이 私生活 侵害 被害가 不可避하다”고 主張했다.
“알아서 相議하라” 仲裁 없어 葛藤 더 커져
오피스텔 住民들은 서울 中區廳에 200餘 醬의 歎願書를 提出하며 이 問題를 解決해 달라고 要求했다. 하지만 “當事者들끼리 잘 相議해 보라”는 答만 받았다는 게 住民들의 主張이다.
서울 中區廳 關係者는 “私生活 侵害 問題와 關聯해서 兩側이 協議中이라고 해서 一旦 지켜보는 狀況”이라고 말했다. 區廳 側은 B社 本社 建築과 關聯해서는 “(區廳에서) 法律 檢討를 거친 後 進行했다”고 傳했다.
區廳이 建築 許可를 내준 뒤에 손을 놓으면서, 私生活 侵害 問題와 關聯해 被害를 憂慮하는 住民들과 財産權 行事 侵害를 걱정하는 新築 建物主가 直接 衝突하게 됐다. 兩쪽 當事者가 直接 부딪히면서 問題 解決이 더욱 어려워진 것이다.
現在 오피스텔 住民들은 東쪽을 바라보는 新築 建物의 窓門 方向을 只今보다 南쪽으로 틀어줄 것을 要求하고 있다. 反面 B 사는 住民들에게 建物 完工 以後 自社 內部에 블라인드 및 私生活 保護 필름을 附着하는 等의 補完策을 提示했다. B 社는 2016年?A 오피스텔 竣工 前?騷音과 粉塵이 甚했을 때?本社 建物을 臨時?移轉하는 等 當時 오피스텔 住民들을 配慮했던 것이 現在 제대로 評價되지 못하는 點을 아쉬워하고 있다.
B 社 關係者는 “現時點에서 窓門 方向을 바꾸는 變更案 受容은 不可能하다”며 “現在 (住民들과) 論議가 中斷된 채 進展이 없는 狀況”이라고 傳했다. 다만 “오피스텔 入住民들과 解決 方案을 찾기 위해 持續的으로 努力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원주 記者 takeoff@donga.com
박재명 記者 jm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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