福祉次官 “健保料引上計劃 없다…10조 投入해 必須醫療强化”

뉴시스
入力 2024年 3月 27日 12時 2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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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師集團行動中央災難安全對策本部 브리핑
醫療改革 위해 必須醫療分野健保支援强化
給與效果·經濟性 떨어진 項目價格調整計劃

朴敏秀保健福祉部 2次官은 27日 “追加的인 健康保險料印象이 없어도 安定的으로 財政을 運用하면서 必須醫療를 살리기 위한 果敢한 財政投資가 可能하다”고 밝혔다.

朴敏秀 2次官은 이날 午前政府서울廳舍에서 醫師集團行動中央災難安全對策本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末基準保險料輸入은 總 94兆9000億원, 支出 90兆8000億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健康保險當期收支는 4兆1000億원으로 3年連續黑字를 記錄했다. 累積準備金은 健康保險制度가 施行된 以來歷代最高水準인 約 28兆원을 保有하고 있다.

지난해 健康保險料引上率은 1.49%로 最近 6年間最低水準인 點을 考慮할 때 保險料率引上負擔을 낮춰도 安定的인 健康保險財政을 維持할 수 있다는 게 복지부 說明이다.

朴 2次官은 “醫療改革 4大課題履行을 위해 必須醫療分野에 對한 健康保險支援을 强化하기로 했고 2028年까지 10兆원 以上의 健保財政을 必須醫療分野에 投資할 計劃으로 蹉跌 없이 履行해 나가겠다”고 强調했다.

그는 “健康保險財政의 持續可能性을 높이기 위해 病床需給管理制施行等을 통해 病床과 醫療裝備數를 適正하게 管理하고 週期的인 給與再評價를 內實 있게 運營하겠다”며 “旣存給與中效果나 經濟性이 떨어지는 項目은 價格을 調整하거나 退出棋戰을 마련할 計劃”이라고 알렸다.

또 “過多醫療利用者에 對한 管理를 强化해 合理的인 醫療利用을 誘導하겠다”며 “年 365回를 超過해 外來診療를 받는 境遇本人負擔率을 90%로 上向調整하는 內容의 健康保險法施行令改正案을 立法豫告 했으며 올해 7月부터 施行될 豫定”이라고 했다.

外國人健康保險無賃乘車度改善한다. 2022年末基準으로 外國人加入者는 132萬名이고 中國國籍加入者는 68萬名으로 52%에 達한다. 그동안 外國人加入者의 被扶養者는 國內에 一定期間滯留하지 않아도 健康保險被扶養者로 登錄할 수 있었다.

하지만 保險料를 納付하지 않고도 쉽게 醫療를 利用하는 等制度가 惡用되자 政府는 配偶者와 未成年子女를 除外하고 父母, 兄弟·姊妹等은 6個月以上滯留해야만 健康保險被扶養者로 登錄可能하도록 制度를 改善했다. 다음 달 3日부터 施行되면 健保財政이 約 121億원 節減될 것으로 보인다.

朴 2次官은 “다른 사람의 健康保險資格을 盜用해 診療받는 行爲를 막기 위해 5月20日부터 醫療機關에서 本人與否와 健康保險資格을 義務的으로 確認하는 制度를 施行한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醫療機關에서 加入者本人與否와 健康保險資格을 確認하되 醫療機關의 確認負擔을 緩和하기 위해 QR 코드 方式等 디지털 技術을 積極活用할 計劃”이라고 强調했다.

[世宗=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