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職區廳長父 이름 팔아 150億臺詐欺 친 딸…“嫌疑認定”

뉴시스
入力 2024年 3月 22日 20時 1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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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者들 法廷서 被告人嚴罰歎願

前職區廳長인 아버지의 이름을 내세워 150億원臺投資詐欺를 벌인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40代女性이 첫 公判에서 自身의 嫌疑에 對해 認定했다. 被害者들은 法廷에서 被告人에 對한 嚴罰을 歎願했다.

釜山地法東部支院刑事1部(部長判事 이동기)는 22日特定經濟加重處罰等에관한법률(사기) 違反等의 嫌疑로 起訴된 A(40代·女)氏에 對한 첫 公判期日을 열었다.

檢察公訴事實에 따르면 A氏는 2016年부터 지난해까지 自身의 아버지가 區廳長으로 在職한 釜山의 한 地域에서 ‘空甁再活用과 淸掃關聯事業을 하고 있으며, 收益金을 安定的으로 支給할 수 있다’고 속여 20名으로부터 151億원을 가로챈 嫌疑를 받고 있다.

A氏는 自身의 아버지가 區廳長出身임을 强調해 被害者들을 안심시켰고, 被害者들은 적게는 數千萬 원에서 많게는 數十億 원을 投資한 것으로 알려졌다.

檢察搜査結果 A氏는 空甁再活用이나 淸掃關聯事業을 全혀 하고 있지 않았고, 被害者들로부터 받은 投資金으로 名品을 購入하거나 子女留學費等個人生活費로 消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A氏側辯護人은 “公訴事實에 對해 全般的으로 認定하고 있다”면서 “다만 一部被害金額이 변제된 點을 參酌해달라”고 말했다.

法廷에는 數十名의 被害者들이 出席해 A氏에게 입은 被害에 對해 陳述하며 裁判部에 A氏에 對한 嚴罰을 促求했다.

被害者 B氏는 “A氏가 있던 가게 알바生으로 10年前에 만났다. 正말 잘해줘서 좋은 因緣으로 이어갔다”며 “5年前에 投資했을 때 元金과 收益金을 모두 돌려받았었다. 이番에도 投資를 勸誘받아 傳貰保證金과 父母님의 老後資金까지 날렸다. 現在 빚을 내 겨우 生活하고 있다”고 呼訴했다.

또 다른 被害者 C氏는 “事件이 터지고 日常으로 빨리 돈을 갚아 日常으로 돌아가기 위해 많이 努力했다”며 “지난週日曜日, A氏의 아들이 美國에 있는 高等學校에 入學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A氏를 믿었던 代價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慘酷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裁判部는 A氏에 對한 다음 公判期日을 오는 5月3日로 指定했다.

[釜山=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