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年獄살이에도”…흉기 强盜·詐欺·뺑소니 저지른 50代懲役 15年

뉴스1
入力 2024年 3月 21日 13時 5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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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年의 獄살이 後에도 反省 없이 特殊强盜·逃走致傷·詐欺等重大犯罪를 저지르고 다닌 50代男性에 重刑이 宣告됐다.

光州地法第13刑事部(裁判長呈營하)는 詐欺, 强盜, 逃走致傷, 竊盜等의 嫌疑로 起訴된 A 氏(55)에게 懲役 15年을 宣告했다고 21日 밝혔다.

裁判部는 A 氏에게 出所後 10年間位置追跡電子裝置附着과 賠償申請人에 對한 3100萬 원 支給도 命令했다.

A 氏는 特殊强盜罪等으로 2003年부터 지난해까지 獄살이를 反復했다. 그가 矯導所에 收監된 期間은 19年이었다.

A 氏는 出所한 지 1個月 만인 지난해 5月中旬쯤 全南羅州의 한 被害者로부터 3100萬 원을 가로챈 嫌疑等으로 起訴됐다.

그는 被害者에게 “起亞自動車勞組委員長과 親分이 깊으니 아들을 就業시켜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챘다.

警察의 出席要求에도 不應한 A 氏는 같은해 6月 30日午後 2時 30分쯤 光州 한 PC房에서 凶器를 들고 貴金屬과 現金等 742萬 원 相當의 金品을 훔치는 强盜로 突變했다.

自身이 이곳에서 射倖性 게임을 하다 돈을 잃었다는 理由에서다.

A 氏는 被害從業員의 身分證을 빼앗고 “집이 어디냐. 애들이 몇 살이냐”며 申告할 境遇報復할 것처럼 威脅했다.

强盜事件 이틀 前엔 忠南地域에서 70代運轉者와 30代運轉者의 車輛과 버스 乘降場을 들이받고 逃走했다. 忠南과 全南等地에서 竊盜犯行도 數次例反復했다.

裁判部는 A 氏에 對한 再犯危險性評價尺度結果 ‘높음’ 水準으로 評價되고 사이코패스 性格特性에 依한 再犯危險性度 ‘높음’으로 나온 點等을 土臺로 强盜犯罪를 다시 犯할 危險性이 있는 것으로 認定했다.

裁判部는 “被告人은 凶器로 被害者를 威脅해 金品을 强取하고 運轉途中交通事故를 發生시켰음에도 아무런 措置 없이 逃走하는 等罪質이 極히 不良하다”며 “長期間의 受容生活에도 自肅하지 않고 各犯行을 저지르는 等法秩序輕視態度가 顯著해 嚴罰이 不可避하다”고 判示했다.

(光州=뉴스1)